연대의 손 맞잡고, 끝내자! 박근혜!

우리는 125년 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고 주8시간 노동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그 때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125주년 세계노동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자 투쟁하는 우리 모두의 날이다. 더 이상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힘찬 다짐을 선언하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12개국과의 떼거리 FTA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수출 증대와 GDP 증가, 고용 확대 같은 장밋빛 전망도 거짓이다. TPP 가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는 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쌀개방, 농축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 수입개방으로 유전자조작식품, 방사능오염식품,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 식탁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농민과 함께 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가난하다고 죽을 수는 없다!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백주대낮에 용역깡패들이 거리 노점을 뒤엎고 노점상을 구타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노점 마차를 부수는 행정대집행은 다름 아닌 노점상 생존권 행정대집행이다. 단속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맘 편히 장사하고픈 바람 밖에 없는 노점상의 요구가 과한 것이란 말인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어서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평생을 지내고 있다. 고기 등급처럼 매겨지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못 구한 장애인들이 화재에 목숨을 잃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반인권, 부정의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외친다. 가난하다고 죽을 수는 없다!

거짓과 부정 그리고 부패비리의 몸통,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 슬퍼할 기회마저 갖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았다.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탄압으로 짓밟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쓰레기 대통령령 때문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가? 4.16 1주기에 맞춰 해외로 도망간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킬 것이 거짓 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2015년 대한민국,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청년.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생존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를 거듭해왔다. 쥐꼬리 퇴직금으로 창업한 상인들도, 박근혜 정권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복지 없는 증세”만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침몰 직전인 우리 삶을 구조할 의지가 없다.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살수는 없다.
304명의 세계가 바다 속으로 송두리째 빨려 들어갔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등 떠미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가폭력과 불법, 무법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죽은 듯이 살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히고, 약한 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가 판치는 사회에서 살 수는 없다. 경쟁만 부추기는 사회,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 힘을 모으자.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하나로 뭉치자.
지킬건 거짓밖에 없는 쓰레기 정권을 향해
우리는 오늘, 연대의 손을 맞잡고 선언한다.
끝내자 박근혜!

2015년 세계노동절 연대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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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강행 관련
2015세계노동절대회 양대노총 공동 결의

- 정부가 각종 지침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악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매뉴얼 남발 등 정부의 초법적 도발을 막아내기 위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정치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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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노총에 보내는 제125차 노동절대회 연대 메시지

제86차 히비야(日比谷)노동절실행위원회(전노협 메이데이)가 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해 과감하게 투쟁하며 귀국 노동자 민중들이 개최하는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대해 뜨거운 연대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자본가에 의한 신자유주의 아래서 일부 재벌과 부유층만이 더욱 비대화되는데 반해 온 세계 노동자 시민의 빈곤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생활이 파괴당하고 권리가 박탈당하면서 아무리 일해도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야만적 공격에 맞서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공동으로 반격에 나서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반동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성장시키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제의 전면적인 개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제시대 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해 귀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버렸음에 대한 통고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전쟁을 포기함을 정한 일본국헌법 9조를 파괴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등 위험한 움직임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자위대를 국군으로 삼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반동적 정책, 전쟁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우리는 힘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과 격차, 지구촌에서 진행되는 환경 파괴, 식량 위기와 기아 등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전체 노동조건 개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전력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탈원전 사회 실현, TPP반대, 헌법개악 반대, 평화와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온 세계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제125차 (86차)노동절을 맞이하여 동지 여러분의 노동자대회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일노동자 연대와 단결을 더욱 강화합시다.

세계 노동자 단결 만세! 제125차 (86차)노동절 만세!

2015년5월1일
제85차 히비야(日比谷)노동절실행위원회
(전노협 제86차 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