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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선포

인천시당 | 2007-03-20 18:09:11

조회수 : 2,68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망국적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선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 인천 지역 52개 시민·사회·노동·여성·학생 단체가 가입돼 있는 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원회(이하 인천공동위)는 19일 오전 10시  앞 쉼터공원에서 \'망국적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위는 이날 52개 단체 대표들의 1일 단식을 시작으로 각 단체 별로 오는 23일까지 릴레이 지지 단식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식에 참가한 이들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주요 거점에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대시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번 단식농성을 책임져 나갈 계획이며, 요일별로 각 지역위 간부/당원과 시당 상집및 사무처 간부들이 역할 분담을 하여 책임있게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당은 25일 범국민대회(당집회)에 당원들을 조직하기 위한 측면에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공동위는 또 오는 23일 오후 부평역 앞에서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 문화제\'를 개최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묻지마 퍼주기 협상! 망국적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한미FTA 제8차 협상이 끝났다. 8차 협상에서는 경쟁, 정부조달, 통관절차 등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 형성된 사안에 대한 ‘잔가지’ 치기가 마무리되고 자동차, 쇠고기, 농산물 등 중요 부분은 대부분 고위급 협상으로 이월되었다. 각계각층의 반대 집회와 시위, 입장 발표가 줄을 잇는 가운데 ‘중국과의 마늘협상당시 불법 이면합의를 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전력’을 가진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회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었고 협상내용은 투명한 공론의 장을 벗어나 고위급 관료들의 밀실야합의 공간으로 이동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원천봉쇄와 곤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써 한미FTA 협상은 실무협상을 끝내고 3월말 최종 타결을 앞둔 마지막 순간으로 접어 들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3월말이라는 미국 TPA법상의 최종 시한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 접어 든 이 시각, 지난 해부터 한미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 온 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원회는 투쟁의 결의를 모아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밝히고자 한다.   거짓말만 일삼는 노무현 정부는 망국적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한 · 미 FTA 협상이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 · 미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우리 경제의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학계와 언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 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미국측의 협상일정에 맞춰 조기타결을 서둘러 왔다.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소지가 높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의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 없이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고위급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불과 몇 명의 협상대표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특히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100개가 넘는 국내법을 개폐해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정보공개와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타결하려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이자 매국행위 이다.  이것이 정말 정부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통상협상이란 말인가?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마구 ‘퍼주기’해서라도 ‘묻지마’ 타결에 집착하는 한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자세와, 상대방의 약점이 노출될수록 더욱 집요하게 허점을 파고드는 미국의 신제국주의적 행태가 낳은 결과이다. 망국적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천시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정부의 정보공개 통제는 스스로 이 협상이 잘못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도 한미 FTA 협상이 졸속협상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지체할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경제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시점에 저희 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 제 단체는 부평역앞에서 노상-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는 3월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상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각계원로/대표자들은 광화문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입장이 다를지라도, 경제주권과 민중의 생존권, 사회적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주권, 그리고 환경을 지키고 정의와 양심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다 우리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2006년 3월 19일 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원회 [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원회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계획] 1. 의미 ○ 망국적인 FTA 8차협상이 묻지마-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미타결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부문영역별 최종타결을 위해 19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고위급회담에 대한 범국민적인 규탄 ○ 현재 민주노동당 문성현당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과 범국본 대표자들의 12일부터의 단식농성에 대한 지지지원과 함께 각계각층의 3월투쟁을 조직해나가는 과정 ○ 19일부터 23일까지 인천지역에서의 한시적 단식농성과 투쟁동력 확보를 통해 막판협상 저지 투쟁을 위해 중앙차원의 힘을 결집하는 과정(3월 마지막주 중앙차원의 규모있는 단식투쟁) 2. 단식농성 개요 1) 일시/장소 : 3월 19일~3월 23일까지, 부평역 쉼터공원 2) 방식 : 각 단체마다 요일별 하루 릴레이 지지단식농성 진행 3) 농성 일정   - 오전9시 : 농성교대   - 낮시간 : 인천지역 주요거점에서 대시민 홍보 활동 전개   - 오후6시30분~8시 : 퇴근 선전전                        => 각 단체에서는 퇴근선전전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4) 이후 주요일정   ○ 릴레이 단식농성 마무리 및 협상저지 투쟁문화제     - 3월 23일 오후6시30분 / 부평역 택시승강장     - 각 단체에서 최대한 조직하여 진행   ○ 기타 주요사안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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