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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노동자 증언대회

억울한 노동자들 | 2007-06-14 17:33:52

조회수 :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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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민주노총에서는 산재노동자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버스 노동자의 산재 후 부당해고
건설노동자의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 산재 불승인
지하철 노동자의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 산재 불승인
금속 노동자의 허리 질환 재요양 불승인

인천에서는 금속노동자의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 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재요양입니다. 재발하거나 또는 악화 되거나
할때 다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요양도 이제 그 의미가 없어 지게 되었습니다.

금속 노동자의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 건에서는 주치의 및 5~6곳의 병원을 돌아
다니면서 소견을 받은 결과 모두 지금 상태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도 기존 허리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게도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증상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요양 불승인 타당이라는 소견으로 재요양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색병원에 소견 조회를 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며, 수술이 필요한 정도이며, 최초요양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무조건 수술을 하기 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종결 당시는 증세가 호전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통증이 발생한 것은 다시 재발하여 종결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정도면 충분히 재요양 요건이 된다.\"
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자문의사와 주치의들의 너무나 상반된 소견을 제시
했음에도, 자문의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자문의사가 그렇게 소견을 냈기
때문에 그의견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의 담당자 및 보상부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상반된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면, 어느 쪽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확인하는 과정
없이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100% 믿고 불승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부당하면 심사청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결정을 내리고도 너무나
당당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체우기 위해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 부족하고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심사청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공단의 입장 입니다.

공단의 기본적인 산재환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단은 \"아프지 않으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승인 내려도 아프면 본인이 치료받으면서 심사청구를 할
테고, 아프지 않으면, 치료도 받지 않고 할 것이다.\"
이런 불순한 생각으로 부터 산재환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불승인 내고 보는 악질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증언대회에서 증언을 재해자 본인이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분노함과 억울함을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 내시고 열심히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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