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보험료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 7387억원, 총지출은 34조 5421억원으로 3조 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 1766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 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 6000억원, 2013년 8조 2000억원, 2014년 12조 8000억원, 2015년 16조 9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해마다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흑자를 낸 원인으로 진료비 지출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의학 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서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국민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려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가 감소했다는 추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 누적 흑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흑자 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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