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殺)맛 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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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추석 귀성길에 기차에서 읽게 된 잡지 책 한 권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30만 부 배포한 <고향가는 길 2016 추석>이라는 제목의 정부 홍보 책자입니다.

특히 이 책자의 24쪽부터 29쪽까지는 '살맛 나는 대한민국 이유 있었네'라는 제목으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이 해결됨에 따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 박근혜 정부가 '많은 어려움 속에도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  <고향가는 길 2016 추석>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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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가 해냈다'는 10대 과제들에 대한 창조적인 자화자찬을 보고 있자면 하나하나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속속들이 밝혀지는 방산비리와 전직 대통령 자제들의 황제 노역
2.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축소해서 차등지급된 기초연금
3. 공공기관 부채도 줄고 국민부담도 준다는데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4. 노동'개혁'이 아니라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개악'이란 비판받는 정책
5.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별, 지역별 격차 해소의 과제가 있는 자율학기제
6. 10억 엔에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정부와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는 '위안부' 피해자들
7. 지역 의견 수렴 없이 폭탄 돌리기 중인 사드 배치, 이로 인한 동북아 평화 위기
8.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대화 단절 등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와 멀어진 통일
9. 정당 해산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과 '과거로 역행한 정치 심판이었다'는 비판
10. 10년간 공수표 날리며 지역 갈등만 부추기다가 막을 내린 신공항

▲  현 정부의 자화자찬을 담은 홍보책자의 일부분. 참으로 '살(殺)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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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살(殺:죽일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미루지. 그냥 아무것도 해결하지 말고 놔두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설 홍보 책자에 실렸으면 하고 기대하는 일들을 손꼽아 봅니다.

1.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2. 남북대화 재개와 사드 배치 무효화
3.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4. 4대강 청문회
5. 역사교과서 국정화 바로잡기
6.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아베
7. 사법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
8.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실업 대책 마련
9. 반값 등록금 실현과 누리과정 예산 해결
10. 핵발전소 확대 정책 철회와 에너지 전환 사회 등등

국민이 개·돼지로 취급받지 않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곳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