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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하는 순간, 박근혜의 승리! 헌재 재판관 성향 분석

헌법재판관9명 | 2016-11-14 20:17:53

조회수 : 2,705

조국 교수, 탄핵 결정하는 헌재 재판관 성향 분석 “국회와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6년 11월 14일 16:24:01
조국 교수가 게재한 ‘대통령 탄핵 결정하는 헌재 재판관 9인 성향’이라는 게시물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조국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에 대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조국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 재판관 성향에 대해 문의하는 분이 많아 적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및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 4명,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인사가 추천한 2명,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추천한 1명,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 1명, 여야 정당의 합의를 통해 추천한 인물이 1명으로 총 9명이다.





조국 교수의 게시글.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교수의 게시글.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교수는 “탄핵을 위해 6표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법적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께서는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뼈 있는 조언을 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의 사태를 헌법재판관 9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국회와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탄핵은 어렵군요” “답이 없네요” 등의 허탈함을 드러냈다. “어설프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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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며 “비박(친이)계가 먼저 탄핵 드립 하는것도 다 술수이며, 야당이 말려선 안 된다”고 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헌법재판소는 여론을 많이 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누리꾼도 있었다.


  • 하야로  승부를 해야합니다.
    탄핵은 박근혜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100만∼ 200만  촛불 행진을  계속이어가야 합니다.
    지치지말고  끝까지  행진합시다.  하야 투쟁합시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  끝장을  봐야합니다.
    민중총궐기 | 16-1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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