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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몇 명이서 밀실 의사 결정 옳은가?

표창원 의원 | 2016-11-25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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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온 국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안겼다."

표창원(경기도 용인시 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이번 게이트로 정치에 무관심하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등 정치적 관심을 이끌었다는 뜻이다.

표 의원은 23일 오후 4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문화광장> 초청 특강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현 시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제주대학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표창원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표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질타한다. 다 맞는 말이다. 야당 소속으로서 의사결정이 느린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배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추진했다.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사드배치나 한일군사협정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옳다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표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답이 없다. 의견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현 정부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배치, 한일군사협정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의사결정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예측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왕처럼, 군사독재처럼 몇 명이서 밀실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현 정부를 질타했다.  

표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벌 중심의 개발을 꼽았다.

표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다. 대기업들이 피해자인가. 대기업들은 돈을 내 새로운 사업 독점권을 따냈다. 우리나라 실체와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고 있다. 부도덕한 몇몇 행위를 찾아내 처벌하면 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돈도 능력이라고, 부모를 탓하라고 한다. 정유라를 욕하면 끝인가. 돈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구조가 문제”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표 의원은 "부탁하자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 현 시국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죄인이다. 맞다. 하지만, 그저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려 해야 한다.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국민적 정치적 관심이 쏠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이다.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는 때때로 짓궂을 정도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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