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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지엠 회장 민원 해결해 주었다(통상 임금 패소 원인)

박근혜즉각퇴진 | 2016-12-19 03:45:57

조회수 : 3,013

대통령 민원해결 약속하니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적으로 빨리 나왔다.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사건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2건이었다. 원심 판결이 2012년 8월과 9월에 나온 점을 감안하면 1년4개월여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거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내용의 ‘고정성 기준’을 내세웠다. 느닷없이 ‘신의성실 원칙’도 제시했다. 묵시적인 것을 포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한 2012년 3월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대감에 차 있던 노동자들은 실망했다. 금아리무진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정부와 재계의 위기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엠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 해소를 약속하고 투자를 요청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천 소재 시내버스업체 시영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의 구체적인 기준이 쟁점이다.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임금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모호해 엇갈리는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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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한국 대통령이 미국 GM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미국 기업은 우리의 희망이고, 한국 노동자는 봉인가?…박근혜 대통령 신중치 못한 발언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13.05.11 03:58 (최종수정 2016.06.14 23:23)
     
    <iframe id="aswift_3" style="position: absolute; left: 0px; top: 0px" height="28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336" allowtransparency="65535" name="aswift_3" marginwidth="0" scrolling="no" allowfullscreen="true"></iframe>[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라고 질타했다.

    먼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며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GM 회장의 발언은 한국GM노조가 현재 GM의 현지법인인 한국GM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즉, GM 회장은 대규모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1ㆍ2심에서 패소한 자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타국의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셈”이라고 GM 회장의 의도를 풀이했다.

    이어 “미국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일국의 대통령이 1800만 자국 노동자의 권리가 걸린 근로조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발언은, 참으로 받잡기 민망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민변은 “한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봉사자이지, 미국 GM기업의 봉사자가 아니다”며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수백 일에 걸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등 긴급한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쳐온 국내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미국 기업 회장의 민원성 말 한마디에 대해서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iframe id="aswift_0" style="position: absolute; left: 0px; top: 0px" height="28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336" allowtransparency="65535" name="aswift_0" marginwidth="0" scrolling="no" allowfullscreen="true"></iframe>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인가?”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정리해고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171일 동안 송전탑에 올라가 외쳐도,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동일업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일 이상 송전탑에 올라가 외쳐보아도 ‘딴’ 나라 일처럼 외면해왔던 그(박근혜)가 미국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1800만 자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통상임금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는, 그 신속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 기업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국 노동자는 봉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한 통상임금 문제는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해 3월 29일 우리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의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회사나 공장에서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그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온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초과근로는 관행처럼 굳어온 것”이라고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그로 인해 초과근로는 일상이 되었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가 최고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의 초과근로부터 제한해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초과근로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수준을 올림으로써 초과근로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야만 초과근로 수요억제로 인해 진정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 “초과근로가 줄어야 그 만큼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발생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끝으로 “미국 대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약속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일자리창출과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도 배치되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닭그네X | 16-12-1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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