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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국자동차판매연대(이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무산과 관련하여...

김환영 | 2017-02-23 11:25:19

조회수 : 2,799

(논평)전국자동차판매연대(이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무산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0일 금속노조중앙위원회가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에 대하여 재논의를 결정하여, 가입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에 판매노조의 탄식과 양심적인 노동운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지엠판매노동조합 역시 판매연대와 같은 대리점 영업직원 노동조합으로서, 금속노조와 그 예하 직영 영업직원 조직인 현대차판매위원회의 반 노동운동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금속노조가 밝혔듯이,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을 통해서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이 이루어져, 판매연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노조 조직화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현재의 논쟁이 단순히 자동차 영업직원들 간의 다툼이나, 금속노조의 가입 여부의 문제로 비추어져서, 보다 근원적인 자동차 판매 노동자의 문제를 간과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적시하고, 자동차 영업직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운동 당사자의 원탁회의를 제안 하고자 한다.
당 노조는 지난 해 6월에 명확히 밝혔듯이, 한국의 자동차 대리점 제도는 과거 대우차가 국민차 대리점이라는 이름으로 1991년 6월에 회사의 경영위험을 회피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써 올해 26년째를 맞이하는, 대리점 영업직원들의 고혈을 빨고, 결국 소비자와 제조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한국자동차산업의 암적인 존재임을 천명하고, 당장 이러한 야만적인 대리점을 철폐하고 영업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직영화 단행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대리점체제를 강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반대하였다.
대리점 영업직원의 직영 영업사원 대비 높은 대당 수당을 활용하여 이면 할인과 물품 제공 등의 시장질서파괴행위가, 영업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대리점 영업직원들의 개인적인 품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조사가 직영 영업직원들에게 심어준 자동차 판매 노동자가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다.
시장질서파괴행위는 기본급과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없이 무한 판매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그 어떤 영업직원도 빠지기 어렵지 않는 행위이자, 명백히 이는 지금껏 제조사가 집요하게 조장한 행위이다.
외부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기존의 대리점, 직영 분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회사의 비웃음 소리와 사회적 냉대 속에서 서로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멸의 길을 갈 것이다.
정답은 기존 대리점 영업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대리점을 철폐하고 판매수당을 일원화하는 직영화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는 영업직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차를 파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제품을 충분히 설명 및 홍보하고 판매하며 판매과정에서 획득한 소비자 요구를 생산에 반영하는 사람), 자통법(시장질서파괴행위에 대한 제조사의 영업정지와 영업직원의 수당임을 알고도 이를 요구하는 비열한 소비자 과태료부과를 골자로 하는)제정, 인터넷/홈쇼핑/렌터카 판매대책, 임직원판매정상수당지급 등과 병행해서 단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리점 제도는 대리점 영업직원만을 수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조사에게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인 영업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되고, 영업직원이 판매과정에서 획득한 소비자 요구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의 가동이 가로 막히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언뜻 보기에는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대리점체제가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충분한 제품설명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경제적 최약자인 영업직원 수당을 약탈해서라도 나만 싸게 사면된다는 저열한 소비자 인식이 소비자 단결을 저해해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한 할인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규모 있는 소비자운동의 태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구입과정의 소비자 요구가 제조사에게 전달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차량구입선택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고 있다. 왜 우리와 같은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과 독일이 직영체제를 고집하고, 또 혁신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미국의 딜러들의 반발을 무릎 쓰고 직영판매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아야한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단지 자동차 영업직원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사와 제조사 노동자, 소비자, 한국자동차산업을 위해서 자동차 영업직원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자동차 영업직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운동 당사자(현대차판매위원회, 기아차판매지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 한국지엠판매노조,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한국지엠노조, 삼성차노조, 쌍용차노조 등)의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관련 노동운동 당사자의 성실한 대응을 기대한다.
2017.2.22
한국지엠판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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