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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정상화?] 적대법원 "신의칙 용 엄격하게 판단"

김미영 (펌) | 2019-02-18 19:40:13

조회수 : 5,011

[양승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정상화?] 적 대법원 "신의칙 용 엄격하게 판단"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제동'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

김미영 | 2019-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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