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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것은 친일보다 친미다

민주당 각성하라 | 2019-03-28 06:48:34

조회수 : 2,736

친일이 논란이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중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 것은 친일보다 친미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헬조선 경제로 불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 때문인데, 이는 친일이 아니라 친미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바로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세계화에 투항한 민주당 정권의 친미 말이다.

'IMF 플러스'를 시행한 김대중 정부와 그 연장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5개 자동차기업 중 3개를 해외기업에 넘겼다. 자본시장을 미국 금융기관 손아귀에 쥐여 줬다. 한국의 급진적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두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마저 한국 노동자를 걱정했다는 일화도 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신자유주의를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국에 이식했다. 이들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에겐 더 매판적 사건으로 기억돼야 한다.

민주당과 그들을 따르는 지식인들은 친일문제를 앞세워 다시 반보수 진영을 구축하려고 애쓴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민주당의 역사적 매판행위를 친일식민잔재라는 허상으로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친일식민잔재 청산은 식민지 시절 이식된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하며, 오늘날 민중의 삶을 옥죄는 것은 친일 잔재보다 민주당 집권하에서 이식된 미국 금융세계화 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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