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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임금이다

김기덕(변호사) | 2021-07-06 19:09:21

조회수 : 5,121

2021.07.06 07:30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다
1. 지난주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임금을 청구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주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한 주휴수당은 위법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셋째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이었다. 하나하나가 이 나라 노동자의 임금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었다. 법원에 신청한 청구취지로 보면, 그 쟁점 모두에 관해서 법원이 내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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