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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임금피크제’

김기덕(변호사) | 2021-10-23 19:59:53

조회수 : 2,099

2021.10.19 07:30
억울한 ‘임금피크제’
1. 지난주 금요일(15일) 오후, 한 은행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 찾아왔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진행이 궁금해서였다. 질문이 쏟아졌다. 자신들이 은행에서 어떻게 일했다고, 비조합원인 자신들에게는 평소 노조가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도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송대리인인 내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이 했던 질문은 많았지만 그들의 심경은 하나였다. ‘억울하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 그들 모
2021.10.12 07:30
‘노동존중 사회’의 총파업
1. 이달 20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당연히 쏟아져야 할 언론의 비난 공세도 없다. 온통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관심이 쏠려서인지 아직은 조용하기만 하다. 분명히 경총과 대한상의·전경련 등 사용자 자본의 단체들이 번갈아 가면서 경제상황을 내세우며 각종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쏟아내 비난할 때가 됐는데, 그에 발을 맞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의 권력기관은 법질서 준수를 내세워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협박할 때가 됐는데. 이 나라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심이 없는가.민주노총은 이미 9월 초부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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