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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2심도 노동자 승소

김기덕(변호사) | 2022-01-28 06:41:05

조회수 : 1,898

2022.01.27 07:3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2심도 노동자 승소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집단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 회사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또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기간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800%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현대제
2022.01.25 07:30
정리해고할 경영상태?
1. 모처럼 길었던 한 주였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복귀했더니 이러저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랴마는 하나같이 제가 제일 중하고 시급하다고 재촉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고서 금요일에 보니 당장 작성해 제출해야 할 서면이 남아 있었다. 항소이유서였다. 항소이유를 밝히는 서면이니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한 사건이었다. 정리해고 사건인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 뒤 해고노동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했고, 그래서 맡게 된 해고무효확인 소송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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