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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김기덕(변호사) | 2022-10-19 11:37:28

2022.10.18 07: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1. “취소해 줄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4일), 금융노조와 상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관한 수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23년 상반기에 ’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23.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내게
⇒ ⇒ ⇒
냉정히 말해 보자.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한 헌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비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헌재는 어차피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할 수가 있는 것이니
단체교섭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인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제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 내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액인건비도,
임금피크제도, 그밖에 노동자 권리를 삭감하는
어떤 제도도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내세운 사용자의 변명을
넘어서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다.
사용자를 위해서 그 사정을 고려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소명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노동조합은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사용자와 함께 정부 지침이 문제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아야 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순간, 노동조합은 없다.
조합원을 위한 임금인상도,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도,
그밖에 노동자 권리 향상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에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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