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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자유를 빼앗는 명령”

김기덕(변호사) | 2022-12-08 22:21:42

조회수 : 1,347

2022.12.06 07:30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자유를 빼앗는 명령”
1.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다.”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업종에 더해 정유·철강 등으로 확대 발동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봐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겠다는 것이다. 어제 오후 이런 매일
2022.11.22 07:30

‘각본대로’ 노동시간제의 파괴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2022년 11월18일 매일노동뉴스) 뻔한 뉴스였다. 예상했던 대로여서 이 첫머리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싫어졌다. 도대체가 지겨운 세상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인 세상이라서 지겹다는 것이 아니다. 어째서 이 나라는 퇴행할 궁리만 하는 것인지 나는 지겹기만 하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쓸 데가 없다. 여기도 저기도 가짜다. 자유도, 권리와 의무도, 책임도 그 개념을 잃었다.“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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