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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고민’, 지연된 ‘권리

김기덕(변호사) | 2022-12-22 01:37:41

2022.12.20 07:30

지체된 ‘고민’, 지연된 ‘권리’
1. 윤석열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개편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에게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공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해서는 1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권고문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세부 개혁과제는 근로시간단축 없이 자율과 선택을 강조해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근로시간단축 없는 근로시간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일 수가 없다.
개인 취향과 선택이 다양화되고 삶의 패턴이 개별화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돼 더는 사용자의 복종해서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마치 그런 세상이라도 된 것처럼 시대 변화를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 위한 수사임을 이 나라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취향과 선택만 강조한 장시간 노동으로 결코 오지 않는다.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만 올 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의 일자리를 두고서,
독일 노동자보다 연간 3~4개월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일자리를 두고서 취향과 선택에 따라 한 것이니 ㅁ ㅣ래(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제도, 즉 노동제는 1일 8시간, 1주간 4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이후 오늘까지 노동자의 최장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로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노동제로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라도 지체됐지만 고민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자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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