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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노동

김기덕(변호사) | 2023-01-06 03:43:13

조회수 : 1,612

2023.01.03 07:30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노동
1. 언제나처럼 나는 그랬다. 새해의 해맞이는 올해도 동네 뒷산이었다. 하나도 새롭지 않았다. 미세먼지 안개를 붉게 뒤집어쓴 채 힘겹게 떠오르는 모습이 새해라고 해 봐야 다를 게 없었다. 붉기로 보더라도 전날 그 자리에서 봤던, 서쪽 하늘 아래로 떨어지던 2022년 마지막 해가 더 붉었다. 도대체 새롭게 나아감은 없고,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전혀 새롭지 않은 말만 노동에 대해서 퍼붓고 있었다. 지난해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해 오던 노동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새해 첫날에 TV뉴스로 봤다. ‘이 나라
2022.12.27 07:30

다수를 위한 임금체계
1.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권고하는 형식이었다. 권고문 내용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고 여길 정도였다. 노동부가 노동법 등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연구회는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게 연구해서 권고문으로 노동정책에 관한 개혁 과제들을 밝혀 놓았다. 사실 권고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는 어떤 내용을 권고했을지 짐작이 됐다. 윤석열
2022.12.20 07:30

지체된 ‘고민’, 지연된 ‘권리’
1. 윤석열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개편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15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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