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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도 노동도 위기겪는다

오민규(펌) | 2023-01-16 01:54:36

조회수 : 1,164

세상 변하는데 언제까지 20세기 개념 '근로계약' 붙잡고 있나

2022년이 저물어가던 12월 30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가 내어놓은 보도자료 하나가 파문을 일으켰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대우조선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활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문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우선 이 사건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것이다. 즉, 대우조선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 문제는 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11 07:48:20

번지수 잘못 찾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도 노동도 위기겪는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되었다. 10년, 20년 집권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문재인의 그것과 비슷하다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나?" 하지만 두 정부의 국정과제 문서자료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실제로 싱크로율은 90%가 넘는다. 5년 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니 말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대안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09 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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