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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집단탈퇴의 자유’

김기덕(변호사) | 2023-04-21 09:21:12

조회수 : 1,279

2023.04.18 07:30

한심하다, ‘집단탈퇴의 자유’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집단탈퇴를 막는 산별노조 규약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14일 매일노동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금속노조가 지회 총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등을 제명한 사건을 계기로 산별노조가 부당하게 자유로운 탈퇴를 막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별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해왔다.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결까지 받았으니 고용노동부는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집단탈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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