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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제도

김기덕(변호사) | 2023-10-11 02:08:56

조회수 : 1,074

2023.10.10 07:30

정년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제도
1.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며 허상이다. 진정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법정 정년부터 연장하라.”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올려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이 나온 가운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발의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5일 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연금개혁 때 수급개시연령을 늦춰 연금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며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개악이며
2023.09.26 07:30

나는 부당하다
1. “5일 근무하는데 부당하다고요.” 임금 40%를 삭감당한 노동자의 항의였다. 3일 근무해야 하는데 회사가 임금체불했다고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해야 했다고 내게 핏대를 올렸다. 바짝 열받은 전화는 30분이 넘었는데 끊어질 줄 몰랐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대폭 삭감된 그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젊은 애들 처지를 잘 알기에 자신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이해시킬까
2023.09.19 07:30

현대차 노사합의, 정년연장 요구와 노동조합
1.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잠정합의했다. 이 칼럼이 게재된 1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나왔을 테지만 내 관심은 가결 여부에 있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본급 11만1천원 인상과 기술직(생산직) 800명 추가 신규채용, 이에 더해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급 300%+800만원, 2023년 하반기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100% 등 지급하기로 했고,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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