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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김기덕(변호사) | 2023-11-05 23:08:28

조회수 : 1,470

2023.10.31 07:30
회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1. 최근 답변서를 작성했다.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피고 사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이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 답변은 회사의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더니 이제 와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고 사측이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차그룹사의 통상임금 사건이었다. 기아·현대차·현대제철 등 다른 그룹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현대트랜시스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 노사합의를 했다. 기아·현대차·현대제철 등 다른 그룹사업장들과는 노동
2023.10.24 07:30
노동조합의 합의
1. 지난 20일 재판을 앞두고 바빴다. 최근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건과 이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통상임금에 관한 사건이 이날 오전과 오후로,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에 재판이 잡혀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들 사건 모두 노사합의가 문제였다. 정년을 앞둔 고령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과반수노조가 노사합의(동의)해 주고, 상여금을 제외한 몇몇 수당만 포함하는 통상임금에 관해 노사합의(협약)했다. 그 합의를 이용해 사용자가 노동자권리를 침해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노동자를 위해서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합의(협
2023.10.17 07:30
노조회계 공시의 목적은
1.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3쪽) 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목적을 밝히고 있었다. 어제 출근했더니 내 책상에 책자가 놓여 있어 펼쳐 봤더니 이렇게
2023.10.10 07:30
정년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제도
1.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며 허상이다. 진정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법정 정년부터 연장하라.”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올려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이 나온 가운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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