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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패소, 누구의 책임인가!

분노한조합원 | 2024-02-04 16:06:03

조회수 : 1,091

지난 금요일 14년을 질질 끌어온 2차 통상임금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차소송도, 2차소송도 패소입니다. 왜 우리 한국지엠만 패소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회사가 적자일때 들먹이던 신의칙을 14년이 지나 흑자로 전환된 지금까지 법원은 핑계를 댔습니다. 임금체불이 분명하여 사측은 2014년 상여금을 통상급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소송한 그 이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무직에게 지급했던 것처렁 생산직에게도 지급해야 옳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던 수많은 국내기업에서 소송을 승리하였는데 유독 한국지엠만 미국자본의 눈치를보는지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치판사들? 희망고문을 주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엔장을 앞세워 버티고 있는 회사? 아님 무기력한 노동조합?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 아닙니까.
댓글 (2) 코멘트쓰기
  • 직.공장은 일정부분 인정해주고
    현장에서 뺑이치는 노동자는 통상임금 개털됐다 조합은 이길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결과는 패소
    난 항소 안할란다
    임대에서 의결하지말고 현장조합원 동의서 받아라~
    어자피 또 질질 끌려다니면서 대법까지 가야는데 그전에 정년 퇴직하겠다~
    젠장할~법이 누구편인지 한심하다     니기미 | 24-02-06 20:40
  • 법원의 판결이 무슨 절대불변의 신성인가요? 수십년 판결을 돌아보세요 온전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었나요? 차라리 우리가 우리힘으로 사측과 대등한 그리고 심도있는 노사협의로서 우리 노동의 대가를 실현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 24-02-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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