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게시판
고용과 공공성 없는 사회적 합의는 사기다
허영구 2005-05-03 15:04:42
조회수 : 4,48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고용과 공공성 없는 사회적 합의는 사기다
오늘 우리는 6일간의 차별 없는 서울, 차별철폐 대행진을 마치고 이 자리에 모였다. 먼저 최저임금 815,100원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64만원을 100만 명에 적용하면 7조원 정도 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민총생산액의 1%에 불과하다. 여기서 8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약 26% 정도 인상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약 9조원이다. 인상분 2조원은 연간 국민 총생산의 고작 0.3%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최저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자본이다.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외쳤다. 비정규직의 1년 임금이래야 전부 100조원 정도 된다. 그런데 800만 비정규직과 그 가족은 전 국민의 1/2에 달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연간 총생산의 1/7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에 불과하니 얼마나 큰 차별인가? 노동자들이 지금 100조원을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집회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 사는 아파트가 이 지경이 되고 그나마 철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도 복구하고 주변경관을 좋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곳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철거민, 노점상들의 삶은 여지없이 밀려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자본주의 시장이 보여주는 억압과 수탈을 지켜보고 있다. 소유제도 그 자체만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모든 것이 시장에 내맡겨진 채 개인의 삶은 내팽겨져 있다. 오직 자본의 사적소유에 근거한 이윤추구만이 지고지순의 가치가 되고 있다. 나머지 진정한 인간적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어 차별철폐대행진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차별철폐대행진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 사회공공성강화, 빈곤타파와 차별철폐를 위해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사정 교섭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중들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요구를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차대전 직후 노사정사회적 합의는 노동과 자본 간의 합의였다.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에게 고용과 임금 그리고 사회복지를 양보(인정)하고 그 반대로 적정한 이윤을 인정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 물론 국가기간산업과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국.공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합의는 노동계급에게 고용과 임금을 양보하라고 한다. 공공부문의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 1970년대 통화주의, 1980년대 신보수주의, 1990년대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사민주의적 성격의 사회적합의는 지구상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사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주의적’ 합의이고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타협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권력과 자본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 시도는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내지 무력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번의 차별철폐 대행진과 같은 대중적 참여와 투쟁을 조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총연맹과 연맹에 요구하고 투쟁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갇힌 집회,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현장대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005.4.30)
오늘 우리는 6일간의 차별 없는 서울, 차별철폐 대행진을 마치고 이 자리에 모였다. 먼저 최저임금 815,100원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64만원을 100만 명에 적용하면 7조원 정도 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민총생산액의 1%에 불과하다. 여기서 8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약 26% 정도 인상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약 9조원이다. 인상분 2조원은 연간 국민 총생산의 고작 0.3%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최저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자본이다.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외쳤다. 비정규직의 1년 임금이래야 전부 100조원 정도 된다. 그런데 800만 비정규직과 그 가족은 전 국민의 1/2에 달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연간 총생산의 1/7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에 불과하니 얼마나 큰 차별인가? 노동자들이 지금 100조원을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집회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 사는 아파트가 이 지경이 되고 그나마 철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도 복구하고 주변경관을 좋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곳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철거민, 노점상들의 삶은 여지없이 밀려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자본주의 시장이 보여주는 억압과 수탈을 지켜보고 있다. 소유제도 그 자체만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모든 것이 시장에 내맡겨진 채 개인의 삶은 내팽겨져 있다. 오직 자본의 사적소유에 근거한 이윤추구만이 지고지순의 가치가 되고 있다. 나머지 진정한 인간적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어 차별철폐대행진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차별철폐대행진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 사회공공성강화, 빈곤타파와 차별철폐를 위해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사정 교섭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중들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요구를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차대전 직후 노사정사회적 합의는 노동과 자본 간의 합의였다.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에게 고용과 임금 그리고 사회복지를 양보(인정)하고 그 반대로 적정한 이윤을 인정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 물론 국가기간산업과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국.공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합의는 노동계급에게 고용과 임금을 양보하라고 한다. 공공부문의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 1970년대 통화주의, 1980년대 신보수주의, 1990년대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사민주의적 성격의 사회적합의는 지구상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사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주의적’ 합의이고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타협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권력과 자본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 시도는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내지 무력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번의 차별철폐 대행진과 같은 대중적 참여와 투쟁을 조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총연맹과 연맹에 요구하고 투쟁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갇힌 집회,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현장대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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