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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불법파견 철폐 방식

김기덕(변호사) | 2024-05-12 11:19:34

조회수 : 1,101

2024.05.07 07:30

공공기관과 불법파견 철폐 방식
1. “변호사님, 원고 승소판결 나왔는데요.” 기자가 먼저 판결 결과를 알고서 전화를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출신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최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다. 원고 승소판결이라니. 우리가 주장한 대로 법원이 불법파견 근로라고 판단해 공사에 대한 근로자지위 청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 사무실에 확인했더니 사실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2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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