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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

오민규 | 2024-08-29 05:07:44

조회수 : 2,144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로 봐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에서 헌법·국제기준보다 더 무서운 무역 관련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FTA에도 노동 관련 챕터가 있지만 지난 글에서 소개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정처럼 '노동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8 06:18:08

'ILO협약 비준 불량국' 미국이 무역협정에서 노동권 꺼내든 이유

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가 6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과 법제 검토'였다. 와우, 그동안 <인사이드경제>는 플랫폼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많은 해외사례를 소개해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얼마나 켕기는 게 많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 목적'을 읽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해외사례를 참조해서 한국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법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향후 FTA 노동章(장, Chapter) 및 IPEF 협정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0 0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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