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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정부는 장관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을 위한 쇠고기 개방합의서를 무효화 선언하라!

전국회의 | 2008-05-29 17:16:07

조회수 : 2,72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성명] 이명박정부는 장관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을 위한 쇠고기 개방합의서를 무효화 선언하라!


이명박정권은 기어코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것인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광우병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을 반대하며, 정부 정책변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늘 국민의 간절한 바램과 강렬한 요구를 외면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절차에 들어가고 말았다.

유래없이 자발적인 수만명의 시민들이 한달 가까이 거리에 초를 켜들고 모여든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절박하다.
이명박정부가 주권을 포기한 채 대미 퍼주기, 졸속 협상을 해서,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여 언제 어디서 죽음을 부를지 모를 광우병 쇠고기에 노출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촛불을 추켜 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촛불을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 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는 것이다. 정권과 경찰의 불법 폭력 연행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하지만 이명박과 정부 당국은 배후 세력 운운 하며 자발적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폄훼하고 우매한 대중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다.

오늘 4시 장관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행정부임을 드러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연일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왔고 지지해 왔던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장관고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답은 오직 한가지이다. 노동자이자 국민이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이제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과 함께, 광우병 미국 쇠고기 출하를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하며, 이명박정권이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 합의를 무효화할 때까지 더 많은 국민들의 촛불을 밝혀 나갈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때이다.

1천 5백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가로막는다면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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