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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GM대우는 정리해고 다름없는 전환배치·비정규직 무급휴직을 중단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금속비정규투쟁본부 | 2009-04-16 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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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는 정리해고 다름없는 전환배치·비정규직 무급휴직을 중단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GM대우, 2조원대 파생상품 투기손실․경영실패 … 비정규직 900여명 무급휴직·정리해고로 책임전가 GM대우차지부의 전환배치 합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귀결 … 금속노조 차원에서 인정해선 안돼 1. 지난 7일, GM대우차는 08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2,900여억원 영업이익을 내고도 2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내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GM대우차 부평공장 900여명의 비정규직은 공장휴업(4/8∼20일)이 종료돼도 ‘비정규직은 출근 하지 말라’는, 사실상 정리해고인 무기한 휴업을 일방통보 받았다.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이제 정규직이 전환배치되어 일한다는 이유에서다. GM대우차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대규모 투기손실이, 결국 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를 감수하며 일해 온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동안 GM대우차는 이번 위기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니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강요해왔다. 하지만 이제 모든 책임은 GM대우차 자본과 경영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고는 GM대우차 자본이 쳤는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GM대우차는 전환배치, 비정규직 무급휴직 등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 GM대우차가 ‘비정규직 무기한 무급휴직’을 추진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마치 고용보장을 위한 해고회피 노력인양 위장하면서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보겠다는 아주 비열하고 악질적인 행태이다. 기약 없는 휴직과 무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몰아 스스로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해고한 적 없다고 주장하려는 얄팍한 술수이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조정은 쌍용차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정규직 전환배치→비정규직 휴직→희망퇴직 강요→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조직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간 분열을 획책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가려는 의도이다.    3. 이러한 자본의 의도가 분명함에도 금속노조의 일원인 GM대우차지부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인력 전환배치를 별다른 투쟁도 없이 사측과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는 정규직의 일시적 고용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우선희생’을 합의한 것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과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뒤흔드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아울러 금속노조의 09년 투쟁 핵심요구안 ‘총고용보장’, 교섭지침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목표로 한 배치전환과 휴직 반대’, 투쟁방침 ‘원하청 공동투쟁’ 등 금속노조가 천명한 투쟁원칙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GM대우차 전환배치는 단지 단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08년 중앙교섭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무너지면 자본은 전 사업장에서 같은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덤벼든다. GM대우차로부터 총고용보장 전선이 무너진다면, 금속노조의 09년 투쟁전선 역시 조기에 험난한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책임전가로 많은 사업장들이 악조건에 처해 있지만, 금속노동자들은 산별정신 실현과 09년 투쟁승리를 위해 ‘총고용보장’의 결의를 모아내고 원하청 공동투쟁의 발걸음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헌신적 투쟁이 보다 큰 힘으로 모아져야 할 시점에서 벌써 총고용보장의 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5. GM대우차가 위기상황에 빠지게 된 핵심원인은 자본의 투기행각과 경영실패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더 이상 경제위기와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의 일방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GM대우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전환배치와 이에 따른 비정규직 무기한 무급휴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역시 GM대우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울러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총고용보장 투쟁전선을 무너뜨리는 GM대우차지부의 전환배치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설 수 있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 최근 보수언론을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들은 온갖 구실을 들이대며 민주노총/민주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자본은 노동자계급 분할통치 수단인 전환배치, 비정규직 우선희생의 덫을 우리 노동자 앞에 교묘히 놓고 있다. 금속노조의 선택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15일 총고용보장-노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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