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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일방통행, 어디까지?

참여와혁신 | 2026-02-05 11:19:17

조회수 : 3,271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98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한국지엠은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2019년 인천물류센터 폐쇄, 2021년 창원물류센터 폐쇄를 밀어붙였다. 2021년 이후 세종물류센터만 남겼다”며 “그 모든 과정에서 협력 정비 네트워크, 부품 대리점이 제기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매번 무시됐다. (세종부품물류센터가 멈추자 전국 정비망이 흔들리는 구조는) 그나마 직영정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직영정비까지 모두 폐쇄될 경우 국내 AS 공급망은 기술·품질 컨트로ㄹ 타워 상실, 공급망 취약성 일상화, 특정 지역·차종의 서비스 공백 지대 확대 등 추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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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조정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고용 유지, 국내 투자, 서비스망 안정화에 대한 관리·감독·개입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부품물류 사업소 외주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해고, 부당노동행위와 정비사업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국내 생산 기반과 고용, 기술을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 통제권을 내려놓은 결과가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 사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은행의 책임 방기다. 2018년 한국지엠의 차량 이전가격 조작 문제를 국세청은 적발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온 대주주로서 어떠한 감시·감독 기능도 하지 못했나. 대한민국은 외투 자본의 놀이터인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사회적 의무와 고용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펌 | 26-0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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