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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운동을 선언한 현대중공업노조

허영구 | 2005-06-16 20:05:27

조회수 : 4,256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언한 현대중공업노조

지난해 9월 금속연맹에서 제명된 바 있는 현대중공업노조가 6.15 새로운 노조의 이념과 강령을 발표했다.
이념은
 -.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 공존공영의 추구
 -.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복지노조 추구
 -. 고용안정 추구

강령은
 -.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국민생활향상 지향
 -. 선진복지노조 건설
 -.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노사문화 창출

이에 전직 위원장 7명과 14개 현장 조직 의장들은
“현 집행부는 과거의 역사와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자본에게 적극협력 하겠다는 이념과 강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 사회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 경제신문에는 ‘자주노조와 어용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의 선진노사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많은 토론과 연수를 거친 후에 도입한 노사상생모델이라고 극찬했다.
1962년의 노사선언에 들어있으며 그들의 헌법으로까지 불린다는&nbsp;&nbsp;‘기업의 번영과 노동조건의 개선은 차의 두 바퀴’라는 도요타 자동차의 강령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경제신문은 현대중공업 위원장의 자신에 찬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투쟁지향적인 노조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진노사관계를 선언하기까지는 무려 10여년의 세월을 허비해야 했다”
전직위원장들의 비난을 ‘어용노조’라 한다면
자본언론의 찬양은 ‘자주노조’라는 것이다.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노조 스스로 4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노조가 현대중공업노조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정치적이고 투쟁적이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의 노동운동을 자본과 권력은 끊임없이 비난해 왔다.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도 가세하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힘들게 투쟁할 동안 현대중공업노조가 무엇을 허비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노동운동이 있는가?
6월 2일과 6월 16일 이틀 동안 노동자교육센터 주최로 일본노동운동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연구한 교수의 강연이다.
특히 두 번째 강연은 일본노동운동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 강연 내용은 곧 사이트에 게재될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 저항은커녕 노동자의 최소한의 이해도 대변하지 못한 채 “제2의 노무부”로 전락한 상태’인 일본 노동운동을 배워 와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과 강령을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거대한 노총은 있으되 개별 노동자들은 법적 소송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도요타 자동차처럼 철저하게 기업별노조의 이해에 묻혀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나 연대는 기억에도 없는 노조가 모델이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전후 일본에는 크게 3차례의 총파업이 결국 좌절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47년 2.1 총파업
1960년 &lt;미이께&gt;탄광파업
1975년 11월 총평의 핵심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전후 일본의 노조조직을 보면
1950년 7월 &lt;총평(일본 노동조합총평의회)&gt;건설됨
1964년 노사협조주의(임금자숙론, 경제정합성론)의 사기업 중심 &lt;동맹&gt; 만들어짐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의한 공공부문 사기업화(통신, 전매, 국철)
1989년 11월 &lt;총평&gt;이 &lt;동맹&gt;과 합해(엄밀히 말하면 흡수됨) 우경화된 &lt;연합&gt;(랭고, 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 결성함

일본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일본국철이 1987년 4월 사기업화(민영화)되었지만 당시 이에 저항하여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은 20년이 되도록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동의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전환 배치된 가운데서도 &lt;연합&gt;가 아니 &lt;전노협&gt;에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이들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 일의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노무부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노동운동이 한국에 침투하고 있다.
사기업이자 대기업의 노사협조주의는 당사자들의 복지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전제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점점 더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일본은 지금 ‘후리다’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터(한국의 ‘알바’)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복지축소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에 기초했던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일본 내 우경화를 막을 정치세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 침략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의 관료나 정치인들의 망언, 신사참배,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은 노동운동의 몰락과 함께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산별노조건설에 매진한 나머지 유럽에만 눈을 돌렸다.
그러고도 진정한 산별은 요원하고 무늬만 산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파간의 갈등만 노정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일본노동운동을 진정으로 배워야 한다.
일본노동운동의 무엇을?
일본노동운동이 어떻게 망해왔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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