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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노동부, GM대우·하청업체 불법파견 판정

소나무 | 2005-04-13 15:07:09

조회수 : 1,565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와 창원공장의 6개 사내하청업체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13일 GM대우가 불법파견을 해오고 있다며 GM대우 노동조합 창원지회가 지난 1월 사측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집단 진정서를 받아들여 사측과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지시했다.

노동사무소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서 \"6개 사내 하청업체가 GM대우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업무 중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결여돼 있다\"며 불법파견 판정 이유를 밝혔다.

또 \"원청인 GM대우 또한 6개 하청 업체로부터 파견근로 사용이 제한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및 생산지원공정에 노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사무소는 5월7일까지 GM대우와 6개 하청업체에 대해 위반 사실에 대한 불법파견 해소방법과 내용 등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토록 지시했다.

GM대우는 그동안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지위\'를 부인해 왔었다.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처리결과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GM대우 창원공장의 6개 불법파견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리지창원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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