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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창원공장 엔진 밀반출 관련 기자회견

창원지부 정책실 | 2005-09-05 13:18:31

조회수 : 1,122

금일 11시 창원지부 본관 앞에서 회사의 부도덕적인 만행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중간착취와 노동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리지  
“창원공장생산 엔진밀반출”을 고발한다

1.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는 2005년 1월 26일 GM대우 창원공장에서 자행되고 있던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하는 진정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동년 4월13일 불법파견 진정 대상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후 금속노조 GM대우 창원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1991년 창원공장 설립된 이후부터 비정규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온 불법행위에 대해 지엠대우와 위장하청도급업체을 상대로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 하지만 지엠대우와 위장도급업체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이후에도 지엠대우와 위장도급업체는 서로 결탁하여 더욱 더 노골화된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3. 더구나 이번 지엠대우창원공장 불법파견에 있어 가장 책임이 큰 지엠대우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사용자성이 원청인 지엠대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대기업으로 가져야 할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오직 보다 많은 기업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중간착취와 노동 기본권마저 박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4.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8월 26일부터 창원비정규직 지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사수하기위해 투쟁하는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엠대우는 또 다른 납품업체에게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엔진을 야간에 밀반출할 것을 강요했으며 그리고 현행 노동조합법과 대우자동차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창원공장에서 생산포장 되어 수출되어야 할 엔진을 엔진밀반출에서 포장작업에 이르기까지 원청 지엠대우 관리자들의 철저한 계획하에 힘없는 하청업체를 강요하여 온갖 불법행위을 자행해 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 노동자로서 권리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폐업공고 통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물량을 빼돌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노동자의 목을 죄는 지엠대우 경영진들은 창원공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하루속히 중단하고 또한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대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6. 만약 이후에도 불법적인 만행들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와 금속노조 지엠대우 창원비정규직 지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그 날까지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한다.

7. 2005년 9월 4일 또 한분의 비정규직 동지가 우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노동자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살 수 없는 세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견법과 비정규 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비정규 권리보장 제도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 또한 이제부터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
       금속노조 지엠대우 창원비정규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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