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이전 Q&A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민주노조 2005-09-08 15:35:31
조회수 : 1,234
기자회견문
1.정부와 현대재벌은 사회적 타살행위를 중단하라.
불법파견을 해결하라는 비정규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해고와 징계와 각종 탄압으로만 답해왔던 현대재벌이 또 한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류기혁 동지는 820만 비정규직의 한명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월차휴가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작년 현대자동차가 1만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왔다는 사실이 노동부 판정에 의해 드러난 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조합은 올해 1월부터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보장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에 의한 노조활동 방해와 협박, 22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 안기호 위원장과 서쌍용 사무국장의 구속, 손배와 조합비가압류 등의 노조탄압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80여명의 5공장 비정규직 농성이 진행될 때는 파업농성장을 매일 드나들며 열성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결국 류기혁 동지의 죽음은 불법파견과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통해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해온 비정규 노조에 대한 극악한 탄압을 자행해온 현대재벌에 의한 타살임이 명백합니다.
현대재벌의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 공장, 현대하이스코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웰비스라는 하청업체에 대하여 또다시 불법파견 판정이 났습니다.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현대재벌에 의해 불법파견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GM대우 창원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칩, 구로공단의 기륭전자 등에서도 비정규노동자를 고통으로 짓누르는 불법파견과 해고, 계약해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굴지의 재벌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이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노정갈등 해결의 최우선과제로 비정규직문제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7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연맹과 관련연맹, 지역본부, 해당노조가 참여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탄압 중단, 비정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9월 9일 오후 3시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울산본부 주최로 울산에서 \'류기혁 동지 추모와 불법파견·비정규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갖는 것을 시발로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둘째, 당과 사회시민단체 등과도 대책위를 함께 꾸리는 등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하반기 비정규입법쟁취 투쟁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중심 요구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16일 양노총 주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하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시발로 10월말 연맹, 지역본부별 쟁점화 실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10만 결의, 11월말 비정규입법쟁취 총파업 투쟁 등 민주노총의 운명을 걸고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현대재벌은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현대재벌은 비정규직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해 류기혁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라.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정규직화 조치에 즉각 나서라
매년 한명 이상의 비정규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고 이용석동지, 2004년 현대중공업 고 박일수동지, 한진중공업 촉틱계약직 고 김춘봉동지에 이어 올해는 류기혁동지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기본적 양식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의 힘을 모아 이런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05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정부와 현대재벌은 사회적 타살행위를 중단하라.
불법파견을 해결하라는 비정규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해고와 징계와 각종 탄압으로만 답해왔던 현대재벌이 또 한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류기혁 동지는 820만 비정규직의 한명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월차휴가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작년 현대자동차가 1만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왔다는 사실이 노동부 판정에 의해 드러난 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조합은 올해 1월부터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보장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에 의한 노조활동 방해와 협박, 22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 안기호 위원장과 서쌍용 사무국장의 구속, 손배와 조합비가압류 등의 노조탄압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80여명의 5공장 비정규직 농성이 진행될 때는 파업농성장을 매일 드나들며 열성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결국 류기혁 동지의 죽음은 불법파견과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통해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해온 비정규 노조에 대한 극악한 탄압을 자행해온 현대재벌에 의한 타살임이 명백합니다.
현대재벌의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 공장, 현대하이스코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웰비스라는 하청업체에 대하여 또다시 불법파견 판정이 났습니다.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현대재벌에 의해 불법파견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GM대우 창원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칩, 구로공단의 기륭전자 등에서도 비정규노동자를 고통으로 짓누르는 불법파견과 해고, 계약해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굴지의 재벌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이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노정갈등 해결의 최우선과제로 비정규직문제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7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연맹과 관련연맹, 지역본부, 해당노조가 참여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탄압 중단, 비정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9월 9일 오후 3시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울산본부 주최로 울산에서 \'류기혁 동지 추모와 불법파견·비정규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갖는 것을 시발로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둘째, 당과 사회시민단체 등과도 대책위를 함께 꾸리는 등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하반기 비정규입법쟁취 투쟁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중심 요구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16일 양노총 주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하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시발로 10월말 연맹, 지역본부별 쟁점화 실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10만 결의, 11월말 비정규입법쟁취 총파업 투쟁 등 민주노총의 운명을 걸고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현대재벌은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현대재벌은 비정규직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해 류기혁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라.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정규직화 조치에 즉각 나서라
매년 한명 이상의 비정규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고 이용석동지, 2004년 현대중공업 고 박일수동지, 한진중공업 촉틱계약직 고 김춘봉동지에 이어 올해는 류기혁동지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기본적 양식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의 힘을 모아 이런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05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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