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물량 밀반출 이어 도급화 계획 일환\" 강력 반발
지난달 29일 엔진포장 공정을 외부 납품업체로 빼돌려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한 GM대우 창원공장이 이번에는 아예 납품업체 직원을 창원공장 안으로 불러들여 일부 KD부서(수출조립부품 포장부서) 작업을 한 사실이 노조에 의해 밝혀졌다.
또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들어와 있는 하청업체들이 소속 노동자들을 업체간 전직(다른 하청업체로 소속 변경) 시키면서 계약해지를 내세워 회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나 노조가 도급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1일 외부 납품업체인 (주)기성 직원 3명이 창원공장으로 들어와 파키스탄으로 수출될 차량 6대분의 부분조립품을 포장하는 것을 포착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사측에 의해 작업이 강행됐고, 이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노조 간부가 지게차로 위협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외부 납품업체인 (주)기성에 작업을 맡긴 사실은 사내 주문계획서에 ‘(주)기성 외주작업 실시’가 명시돼 있어 확인됐으며, 사측은 현장 조장들에게까지만 이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박태엽 정책기획실장은 “KD부서의 고유업무를 밖으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를 공장까지 불러들이는 것은 KD업무를 앞으로 계속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라며 “KD부서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이 계약해지 당한 마당에 벌어진 이번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권순만 지회장은 “KD부서 부서장이 공공연하게 KD부서는 대정(하청업체)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니 도급화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외부업체가 파키스탄으로 수출될 물량을 포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한 팀장은 “포장업무 같은 것은 이미 외주처리된 것으로 노조와 협의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노조가 도급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산라인에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 전직은 노조에게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생산라인 각 공정에 소속 업체와는 상관없이 섞여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속을 바꿔 공정별로 특정업체 소속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이어서 노조는 도급화를 위한 사전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청업체들은 8월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개별 접촉해 계약연장과 연관시켜 전직을 요구했고, 더러는 본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전직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통보는 전혀 없었다.
권순만 지회장은 “조합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교섭석상에서도 답변을 회피하다가 화요일 교섭에서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직을 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은 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박태엽 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업체별로 모으면 사측에서는 관리하기도 쉽고, 노무상 독립성을 인정받기도 쉬워 불법파견 판정을 회피하겠다는 의도” 며 “노동자를 사측 마음대로 이 업체, 저 업체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노조는 현재 전직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고, 13일과 14일 원청인 GM대우 창원공장 사측과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두 가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GM대우 사측은 하청업체에서 하는 일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생산부서쪽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측의 공식답변이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우차노조 창원지부는 13일 성명에서 “2003년부터 진행된 현장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도급화 계획의 일환”이라며 “물량마저 밀반출하는 사측의 부도덕한 행위에 맞서 현장을 사수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