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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인천시 교육청 예산안을 규탄한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 2005-10-21 12:43:27

조회수 : 1,487

1.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5년 7월26일부터 28일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인천시 교육청과 싸운 결과 16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합의안과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2.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합의안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예산안을 인천시교육청에 먼저 제출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교육청과 합의안 이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지난 9월 29일 진행하였고, 16개 합의안에 대한 예산 계획을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지난 9월 29일 실무협의회에서는 합의안 이행에 대해서 약속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행정중심의 숫자놀음에 머무르며 형식적으로 특수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대비 3%까지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관련당사자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중 특수교육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2003년 계획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는 열악한 특수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고로 편성되어져서 각 시도로 배부되어지는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87억까지 포함하여 형식적으로는 2005년에 비하여 113억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예산증액으로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87억의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목적성 경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예산증액은 26억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특수학급 신증설에 집중되어져 있어, 14개의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이행의지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여름 인천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안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억 정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확보를 가지고 마치 인천시 교육청이 예산을 확대한 것처럼 관련당사자를 우롱하는 것은 지난 여름 교육청에서 보여줬던 관료적이고 행정중심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인천시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시급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교사 및 순회교사, 직업교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교사 배치, 그리고 특수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관한 예산은 전혀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방과후 프로그램 전면 실시 등의 약속도 반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6.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당사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합의안을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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