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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소 116명 과세대상, 한나라당이 절반 넘어...
도둑놈 2005-11-30 23:34:47
조회수 : 1,230
국회의원 최소 116명 과세대상, 한나라당이 절반 넘어...
<민중의소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6억 이상의 집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116명이었다. 국회의원 3명중 한명 꼴이다. 이 국회의원 116명은 이미 6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86명과, 오는 12월 종부세가 과세되는 시점에 과세대상이 될 30명을 포함한 수치다.
이 수치는 개인별 과세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대별 과세가 적용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원이 종부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각 정당별 분포로 보면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과세대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과세대상 의원은 모두 64명으로 절반을 넘는데, 이는 한나라당 전체의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아파트는 부동산 급등의 중심지역인 강남과 분당, 송파 등 \'금싸라기\' 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것도 사실은 자신들의 조세부담을 걱정한 셈이다.
그동안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쳐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부친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 이혜훈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6억 2천만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는 등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재미있는 것은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종구 의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중인 1가구 1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바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원의 부친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44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은 5명, 자민련은 1명 이었다. 무소속 의원도 2명이 끼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명도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족이 아파트 한 채 씩..종부세는 NO!\"
종부세 개정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에는 아예 \'구멍\'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아예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나라당 엄호성, 김정부, 윤건영 의원 등이다.
이들은 \"세대별로 합산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나 자식의 집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도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세대별 합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행될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돌려놓아 6억원만 넘기지 않는다면 교묘하게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열리게 된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는 부산에 3억 6천을 호가하는 아파트와 7천 5백만원 오피스텔이 신고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배우자 명의로는 같은 부산에 1억 9천만원 짜리 아파트, 부친 명의로는 빌딩을 신고해 놓았다.
이들의 주장대라면 박승환 의원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합쳐도 6억원을 넘어서지만 그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가진 주택 공시지가의 합산이 6억을 넘어설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엄호성, 김정부, 윤건영 의원 등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까
이중 윤건영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시 잠원동에 공시지가 7억이 넘는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는 잠실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경북 고령에는 모친 명의의 주택이 신고 됐다.
김정부 의원도 마찬가지다. 본인 이름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공시지가 7억원 짜리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경남 마산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고했다. 윤건영 의원도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황금 아파트\'라고 불리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부산 하단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지방의원 너도나도 서울에 금싸라기 주택 보유 \"지방의원 맞아?\"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느 것은 지방의원들이다.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들이 너도 나도 강남과 분당 등지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지방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일례로 경북 영주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본인 명의로는 서울 동대문구에는 12억짜리 빌딩, 강남에는 9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장남 명의로는 성동구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정작 경북 영주에는 천만원 짜리 사무실 하나만을 신고했을 뿐이다.
또한 광양시구례군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문경시 예천군의 한나라당 신국환 의원도 유명한 강남 \'타워팰리스\'를 소유하고 있기도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에이스카드\'인 종부세.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적용대상이 될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 최소 116명 과세대상, 한나라당이 절반 넘어...
<민중의소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6억 이상의 집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116명이었다. 국회의원 3명중 한명 꼴이다. 이 국회의원 116명은 이미 6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86명과, 오는 12월 종부세가 과세되는 시점에 과세대상이 될 30명을 포함한 수치다.
이 수치는 개인별 과세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대별 과세가 적용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원이 종부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각 정당별 분포로 보면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과세대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과세대상 의원은 모두 64명으로 절반을 넘는데, 이는 한나라당 전체의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아파트는 부동산 급등의 중심지역인 강남과 분당, 송파 등 \'금싸라기\' 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것도 사실은 자신들의 조세부담을 걱정한 셈이다.
그동안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쳐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부친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 이혜훈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6억 2천만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는 등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재미있는 것은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종구 의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중인 1가구 1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바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원의 부친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44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은 5명, 자민련은 1명 이었다. 무소속 의원도 2명이 끼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명도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족이 아파트 한 채 씩..종부세는 NO!\"
종부세 개정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에는 아예 \'구멍\'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아예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나라당 엄호성, 김정부, 윤건영 의원 등이다.
이들은 \"세대별로 합산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나 자식의 집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도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세대별 합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행될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돌려놓아 6억원만 넘기지 않는다면 교묘하게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열리게 된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는 부산에 3억 6천을 호가하는 아파트와 7천 5백만원 오피스텔이 신고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배우자 명의로는 같은 부산에 1억 9천만원 짜리 아파트, 부친 명의로는 빌딩을 신고해 놓았다.
이들의 주장대라면 박승환 의원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합쳐도 6억원을 넘어서지만 그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가진 주택 공시지가의 합산이 6억을 넘어설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엄호성, 김정부, 윤건영 의원 등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까
이중 윤건영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시 잠원동에 공시지가 7억이 넘는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는 잠실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경북 고령에는 모친 명의의 주택이 신고 됐다.
김정부 의원도 마찬가지다. 본인 이름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공시지가 7억원 짜리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경남 마산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고했다. 윤건영 의원도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황금 아파트\'라고 불리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부산 하단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지방의원 너도나도 서울에 금싸라기 주택 보유 \"지방의원 맞아?\"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느 것은 지방의원들이다.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들이 너도 나도 강남과 분당 등지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지방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일례로 경북 영주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본인 명의로는 서울 동대문구에는 12억짜리 빌딩, 강남에는 9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장남 명의로는 성동구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정작 경북 영주에는 천만원 짜리 사무실 하나만을 신고했을 뿐이다.
또한 광양시구례군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문경시 예천군의 한나라당 신국환 의원도 유명한 강남 \'타워팰리스\'를 소유하고 있기도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에이스카드\'인 종부세.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적용대상이 될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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