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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노회 속보19호

맥 | 2005-06-22 22:56:32

조회수 : 1,798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에 대한 민주노동자회의 입장!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6월 14일 새벽 5시 김우중 전 회장을 실은 비행기가 새벽공기를 가르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가 싣고 온 것은 김우중 한 개인만이 아니었다.
>조금씩 잊혀져가는,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들의 쓰디쓴 고통의 기억이 함께 비행기에 실려 왔다. 1999년 10월 김우중 전 회장은 해외로 잠적했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대우그룹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해체되고 대우자동차는 해외매각의 추진 - 부도 - 정리해고의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우중의 해외도피 6년간은 우리들에게는 삶이 파괴되는 고통의 6년이었다.
>한편에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김우중 전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 잘못한 것도 많지만 고생도 많이 했고 세계경영등 공도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동정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선처’를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폴의 수배를 받으면서도 세계 곳곳을 유유히 돌아다니고 국내에서는 부인과 자식들이 여전히 수천억대의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김우중의 고통의 무게와 정리해고 되어 거리를 떠돌던 1750명의 동료들과 부도와 파산,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대우관련사, 부품업체의 노동자들, 수 십 조원의 공적자금을 고스란이 세금으로 떼워야 하는 이 땅의 국민들, 그밖에 대우관련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무게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항간에 솔솔 흘러나오는 ‘ 동정론 ’ ‘ 재평가론 ’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김우중 전 회장이 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고 이것은 김우중 개인만이 아닌 우리 사회전체가 반드시 해 내야할 과제이다.
>부실경영 - 분식회계 - 불법 사기대출 - 자산의 해외도피에 대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김우중 전 회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처리와 관련된 정-관계로비를 낱낱이 밝혀내 ‘ 잠 못 이루는’ 부패한 정치권력 자들을
>‘ 영원히 편안하게 ’ 잠들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김우중 전 회장이 부패한 재벌총수로서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고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한 인간으로서 재평가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
>
>과연 김우중 만으로 끝낼 문제인가?
>
>김우중 회장이 없어서 대우가 부도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김우중 회장의 부실하고 부패한 재벌경영은 반드시 척결해야 했다.
>그렇다면 김우중 회장이 망해먹은 대우그룹, 특히 대우자동차를 김대중 정권과 GM이 살려놓았나? 이것도 천만의 말씀이다.
>대우자동차의 부도와 정리해고, 그리고 GM으로의 굴욕적이고 기형적인 인수과정은 김우중 회장이 이미 해외로 잠적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김우중 회장의 부실하고 부패한 재벌경영 - 김대중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해외매각방침과 정리해고중심의 구조조정 -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GM자본의 냉혹한 음모의 합작품이 지난 6년간의 우리의 고통의 주범이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가열시키고 있는 김우중의 공과 과를 둘러싼 단선적인 논쟁을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김우중 전 회장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있는 정치권력과 GM이 있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을 부실과 부패의 고리에서 끊어내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책임이 당시 김대중 정권에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오로지 ‘ 해외매각만이 살길이다 ’라고 외치면서 해외자본에 그룹계열사들을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우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은 해외매각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나름대로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부도는 어떤가? 부도의 가장 큰 이유는 GM으로의 매각을 수월하게 하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었다.
>그 결과 대우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는 땅으로 떨어져 버려 지금도 내수가 바닥을 기고 있고 대우브랜드를 통한 해외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정리해고는 어떤가? 수 십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GM에 공짜로 팔아먹으면서 과연 수 백 억원의 절감을 위한 정리해고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순환휴직을 통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구를 매몰차게 끊어 버리면서 정리해고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반수이상의 조합원이 대우인천이라는 GM하청공장의 명찰딱지를 달고 일하고 인수조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를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가 막힌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위에서 김우중 전 회장과 관련된 책임과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김우중 전 회장 이후 김대중 정권의 부문별한 해외매각방침 - 정리해고중심의 가혹한 구조조정 - GM으로의 굴욕적이고 기형적인 매각과정에 대한 진실과 책임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김우중 회장의 귀국이 단순히 김우중 전 회장의 공과에 대한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고통의 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김우중 귀국 사진)
>
>
>김우중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과 언론은 썩은 고기를 먹고산다.\"
>
>부패와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사건의 한가운데 수사기관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을 두고 회자되는 표현이다. 오랜 도피생활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이야기는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력과 \'대마불사\'신화의 허구를 증명한 극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5년 8개월만에 돌아온 김우중 회장에 관한 소식은 당분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 같다. 그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천문학적 액수의 사기대출과 분식회계. 외환유출 여부, 정·관계 로비 실상 등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
>일부 언론 \'물타기식 보도\'
>IMF 환란속에 국민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남기며 무너져간 대우그룹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했으나 회수가 어렵다는 금액만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억도 아니고 조단위로 가면 벌써 액수에 대해 감이 무디어진다.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 로비를 펼쳤는지, 누가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등도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이는 향후 정경유착의 실패사례로 우리사회에 생생한 교훈이 될 것이다.
>두려운 것은 언론이 너무 앞서가서도 한꺼번에 뉴스보도를 집중하여 식상하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섣부른 사면론이니 \'공과를 따져야 한다\'는 식의 물타기식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살펴보자.
>
>언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이 앞서서 추측보도를 하는 행태. 이미 일부에서 \'설과 소문\'을 바탕으로도 괴담\'이니 \'대우괴담\'이니 그럴듯한 결과를 예측보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몇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비자금 리스트\'설이 무성하다는 추측도 있다. 이런 보도는 사건자체를 희화화, 가십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한 신문에서는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기도전에 \'귀국했다\'고 보도했고 \"검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앞서나갔다. 물론 틀리지 않았으며 독자에게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서비스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지 않으나 국민적 의혹으로 점철된 대형사건에 대해 섣부른 추측보도는 언론 전체의 권위와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것= 김우중씨의 인생사와 경제적 성과와 실패 등을 소개하며 그의 공과를 따지는 식의 보도행태. 그에 대해 불필요한 적개심과 감정적 대응 방식을 표출시킬 필요도 없지만 여론의 동정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인터뷰나 전직 대우 직원들의 발언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소개하는 행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김씨의 인생평가작업을 할 시점이 아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4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9조2000억원의 사기대출, 25조원의 외환유출 등에 대해 최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범죄혐의자로 귀국한 것이다. 무조건 범법자 취급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의 구체적 죄목과 범행내역 등에 대한 진실과 정·관계 로비의 실상 등이 밝혀질 때까지 섣부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것= 사건의 본질보다 비본질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 의사의 진단이나 전문적 소견도 나오기 전에 고령, 건강 운운하며 철저한 수사가 마치 비인간적인 것처럼 비치도록 교묘한 봐주기 식 보도를 하는 행위. \'정치적 희생양인가 경영의 실패자인가\'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부분적으로 정치적 희생자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기사. \'하노이 공항 VIP시설 이용하나\' 식의 비본질적 보도는 곤란하다. 국민은 아수장으로 변한 그의 귀국모습이나 초췌한 모습으로 수사 받는 그런 내용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됐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이를 막기위한 정관계 로비의 실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에 대한 본질적 모습을 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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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첫 번째 것= 절제하되 끈기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이다. 현재는 김씨의 한마디 검찰의 한마디가 모두 기사화되고 뉴스의 톱으로 올라오지만 이런 \'냄비 식 보도\'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언론의 주목이 사라지면 정치권과 수사기관이 어떤 식으로 뒷거래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미 여권의 한 고위 정치인이 \'그를 8.15 사면 대상에 포함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물론 이번 광복절 특사 수혜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김우중의 진실\'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봉합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검은 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정관계 인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의 뉴스 면에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해봐야 별로 나올 것이 없다. 방송 뉴스를 봐도 보여준 화면 또 보여주고 했던 말 또 하는 식이다. 지금은 취재를 풍부히 하고 보도에는 절제를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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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두 번째 것= 탐사저널리즘을 적용해보는 것이다. 미리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과거 \'대형사건\'들은 하나같이 적정선에서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럴 때마다 언론은\'미완의 수사\'라는 식으로 한바탕 불만을 토로하는 식으로 매듭 됐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경유착을 줄일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정부기관에서도 찾지 못하는 그의 숨겨진 재산 일부를 경향신문에서 추적하여 밝혀낸 적이 있다. 탐사저널리즘은 시간과 공은 많이 들지만 그 성과는 미미할 수도 있어 웬만한 노력 없이는 시작도 하기 힘들다. 특히 그의 정·관계 로비는 그 규모와 대상 범위가 \'상당하다\'는 지적은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일부 정치인의 입에서 \"대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탐사저널리즘으로 \'대우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의 부분적 실체라도 보여 달라는 주문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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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김창룡 교수
>김창룡 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AP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 언론 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지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 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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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우중, 언론선 \'희생자\'?  
>중대 혐의 불구 신변잡기 식 보도·동정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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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5년여만의 귀국과 그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회장은 △41조원대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이용한 9조2천억원 대출사기 △25조원 해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이 대우그룹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원들에게 최고 징역 5년형과 23조원의 추징금을 확정하면서 김 전 회장과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대출사기, 재산해외 도피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 전회장은 16일 수사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금유용사실과 정치권 로비의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6일자 다수의 조간신문에서는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대규모의 실업자를 양산해 국가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린 \'범죄자\' 김씨에 대한 섣부른 동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초췌한 얼굴\' \'어지럼증\' 부각으로 동정 유발
>일부 신문들은 대우관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소홀하면서 김 회장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했다는 등의 자질구레한 신변보도를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서울가서 설렁탕 먹고 싶다\">(5면) 등의 제목으로 그의 소소한 신상을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전 대통령 조사받던 \'11층 특조실\'서 추궁>이라는 제목의 4면 머리기사에서 김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조사를 받았던 곳에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VIP룸서 조사시작… \"어지럽다\" 호소>(동아일보 5면 머리) 등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듯 다수의 신문들은 그의 \'어지럼증\' \'초췌한 얼굴\' \'위축된 어깨\' 등의 표현을 강조하며 그를 힘없는 노인으로 보도해 동정심을 자아냈고, \'위엄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등의 표현으로 그를 미화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까지 놓지는 않았다. 5년 8개월의 유랑을 뒤로 하고 14일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베트남 출국부터 인천공항 입국, 검찰 체포로 이어진 숨가쁜 과정에서 \'죄인\'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으면서도 국가 경제를 떠받쳤던 옛 그룹 총수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국일보 2면 <과오인정… 섭섭함도 드러내>)
>\"눈에 띄게 초췌했다. 여윈 얼굴에선 칠순에 가까워진 나이와 외유생활의 고단함이 묻어났고, 감당하기에 너무 큰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어깨가 위축돼 있었다\" (매일경제 5면 <\"난 실패한 기업인…책임지러왔다\">)
>그러나 <민감한 질문땐 \'어지럼증 호소\'>(경향신문 3면)라는 기사는 \'어지럼증 호소\'등의 기사가 전형적인 동정론적 보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갑작스런 허리수술로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에 누워 귀국한 서세원씨의 사례처럼, 권력을 가진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출두에 앞서 병세를 호소해 동정심을 유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직접적인 동정론적 보도와는 다르지만 세계일보와 매일경제가 1면 머리에서 <\"채권단·임직원 권유로 출국\">, <\"채권단이 나가 있으라 했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것도 김 전회장의 입장에 서있는 보도로 보여진다.
>제일은행 류시열 전 행장과 우리은행 김진만 전 행장 등 채권단 주요 인사가 김 전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김 전회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분식회계 같은 범법행위 이외에 김 전회장의 해외도피가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도피가 채권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김 전회장의 증언만을 돋보이게 보도함으로써 김 전회장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희생양\'이라는 긍정적인 부대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 박창근 대표는 \"언론이 김씨가 41조의 분식회계를 하고 20여조를 해외로 빼돌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소홀히 하면서, 소수의 대우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김씨의 업적을 평가해야한다며 동정론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도 \"언론이 동정론으로 용서를 구하는 듯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김 회장을 용서하기 전에 김 회장은 진실을 고백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우중 전회장 공과 평가보도 본질 흐려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각각 <\"시장 신뢰 잃어 자멸\"/\"정권에 미운털 타살\">(5면), <\"김씨 시장신뢰 잃은 때문\"/\"재벌해체 반대…괘씸죄에\'>(5면), <\"자초한 병사\"/\"타살이다\">(4면)이라는 제목으로 찬반논란을 다루는 등 다수의 언론이 그의 공을 재평가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세계일보는 그의 사법처리가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재기 가능할까/처벌수위·여론향배 \'부활\' 변수>(5면)라는 기사를 실어 검찰 수사의 김을 빼놓기까지 했다.  
>
>\"기업경영 문제점 등 심층적으로 보도해야\"
>이상민 간사는 \"1차적 평가인 사법적 평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재평가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 전회장은 범법자나 마찬가지인데, 사법판결을 받은 뒤에나 찬반과 공과를 가려야지 지금 찬반논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도 \"정치권과 대우관계자, 주요 언론들이 재평가와 사면을 들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검찰조사에서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재평가를 언급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당시의 경제상황과 대우사태에 초기부터 퇴출과정까지 객관적으로 짚으며 그의 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김씨의 도피를 어떻게 볼 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법대) 교수는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한국일보 15일자)이라는 칼럼에서 \"진정으로 알 권리를 중히 여긴다면 김우중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판이 열릴 때까지 언론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까지 우리 기업 경영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관철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재벌의 공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심층적 보도를 함으로써 공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 오늘]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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