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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비정규직법안 통과가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노동자 | 2006-02-28 23:13:21

잘 몰라서 묻습니다. 꼬지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환노위 통과 되어있는 비정규직법안의 내용 인즉
차별금지에 대해 통과된안과 민주노총의 안은 비슷하고(동등한직무, 기술, 능력에대한 차별금지 동등한처우)
기간근로에 사유제한및 사용기간에대해 사용자 즉회사가 2년사용후 무기한사용 할수 있도록 한다가 통과된안이고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을 해야 한다는것인데 ---여기서 사유제한이란 표현을 구체적으로 잘이해가 안가네요 무슨뜻인지 쉽게 좀 얘기해주세요????
또2년 안에 계약해지가 되는수도 있는지 아니면 안돼는지도 좀 아리켜 주세요???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하여 총파업을 진행중인데 어떠게 양산되는지의 구체적 경로도 설명좀 해주시고요. 정규직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어떻게 진행돼는지도 궁금하네요.
끝으로 노동조합은 향우 민주노총 지침에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투쟁의역사를 자랑하는 대우노동자들이 이렇게 욕을먹으니 이것은 19대 노동조합 집행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댓글 (6) 코멘트쓰기

일단 부려먹는 놈이 책임도 지고, 감독도 하고, 월급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려먹는 놈 따로 있고, 월급 주는 놈 따로 있고, 책임 지는 놈 따로 있고, 감독하는 놈 따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파견제가 없어져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뭔니까? 사용자 책임 회피하고, 주기적으로 고용불안을 안겨주고, 노동 3권 무력화 시키고, 인신매매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판 노예제 파견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겉으로는 도급인 척 위장하고, 알고보면 불법파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파견법 폐지하고, 무료근로자공급만 허용하되, 도급과 엄격히 구분하여 불법 근로자 공급인 경우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정부안의 가장 골 때리는 것이 그동안 26개 업종으로 못박았던 파견제를 전업종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 정부가 노동자를 짓밟는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도입된 후 파견노동자가 49만명에서 7년만에 213만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위장 도급, 용역, 사내하청, 업무 위탁, 분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행위 등을 전부 근절시켜야 한다. 나도노동자 | 06-02-28 23:19
\"너 회사에서 나갈래? 아니면 파견노동자 될래? \" 이렇게 묻는다면... 울며겨자먹기로 전부 파견노동자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6개월 간 일시적인 파견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전 분야에 3년까지 파견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마저 강탈 당한 것이다.

50세 이상은 3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게 됐다. 50세 이상은 비정규직으로나 일하라는 거다.

휴지기 도입이 파견제 노동으로의 대체 유인을 막을 거라고 정부는 변명한다. 뻥이다. 만일 노동자를 이렇게 써 먹는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3년 파견제→3개월 기간제(휴지기)→다시 3년 파견제.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다.

현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마수에 걸려들어 재벌들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분노 | 06-02-28 23:20
왜 상관이 없습니까?

대우자동차 정규직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고 억압받아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 파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업 자체가 자본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넘쳐나면 정규직이 파업을 해도 대체 투입할 인력이 충분하므로 자본가는 전혀 두려워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해고할 것입니다. 아이구 | 06-02-28 23:23
노동의 가치가 고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면 자본은 노동을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 하나 자르는 거 쉽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처럼 850만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아들 딸도 비정규직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말했듯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우리 아들, 딸을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의가치 | 06-02-28 23:25
이 글을 쓴 동지 당연히 오늘 집회에서 뵐수 있겠지요? 노동자1 | 06-03-01 11:37
1.사유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간을 두는것을 말함 즉.이번입법안처럼 3년동안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둘수있음을 말함.
2. 2년안에 얼마든지 해고및 재계약 갱신등 불리한 계약이 성사될수있음 즉. 사측이 2년간 고용하고 계약해지 한후 휴지기를 두고
다시 재계약으로 무기한 계약>휴지기>재 계약등의수순으로..
3.민총이 이악법이 비정규직으로 양산할수있다는 주장은 이러합니다.
즉 사측이 정규직의 자리를 외주업체 즉 도급화를 주던지 또는 그자리에 있는 정규직을 해고 함으로해서 정규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승계할수있음. 고로 정규직이 없는 비정규직의 회사가될수있음
4.민주노조의 대표격인 대우자동차의 역사는 이제 제가 볼때는 망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반론및 저를 욕하는 동지들이 많을꺼라 생각되지만 감히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비정규직문제로보면 창원 지엠대우에서 정규직동지와비정규직동지의 연대로 가열찬 투쟁을 보였지만 정규직조합원들의 호응을얻지못하고 지부위원장이 탄핵되었고. 이성재 위원장이 현장(창원)에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수없다고 하였고 차별철폐에도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았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현장의 조합원들의 연대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노동운동이니 뭐니 하는건 웃기는 일로 보여짐.
자기 밥그릇을 더욱더 따지는 현시점이니...안타까울따름임 노동자2 | 06-03-0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