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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위 속보 06-3호

현투위 | 2006-03-30 14:50:21

조회수 : 1,423



꼬이고 또 꼬이는 ‘고공농성’ 9일차

비정규직 지회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9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열리지 못한 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사태 해결은커녕, 고공 농성장과 지회의 투쟁 거점인 천막 농성장, 지회 임시 사무실 침탈,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까지 모조리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사외 투쟁으로 발전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창원공장은 철옹성 같은 컨테이너 장벽으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둔갑해 버렸다.
어디 그 뿐인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출근길 통근버스는 대 테러 상황을 방불케 하는 노무관리팀의 검문은 하루종일 기분까지 잡치고 만다. 연일 솟아지는 기사에는 고공농성과 관련하여 사측의 󰡐언론기자 출입통제󰡑 조치로 기자들은 GM 자본에 칼날을 세우며 맹 비난하고 나섰고 노동계에서는 정규직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와 민주노총의 징계조치 까지 운운하며 제2의 현대중공업 노조를 연상시키고 있다.

안전펜스 설치가 정말 쟁점 거리였나?
고공농성이 시작된 3월 17일은 공교롭게도 닉 라일리 사장의 경영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12시 20분 고공 농성이 시작되고 이 상황을 보고 받은 닉 사장은 고공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없이는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조건 수용불가󰡑, 󰡐대화 단절󰡑을 선언하며 예상치 못했던 안전펜스 문제가 갑자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닉 사장의 󰡐조건부 대화󰡑 요구에 창원지부와 비정규직 지회와의 입장 차이가 노노 갈등으로 발전되며,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조건 없는 교섭과 요구조건 수용을 촉구했고, 창원지부에서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후 교섭을 주장하며 입장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닉 사장의 말 한마디에 원․하청 노조의 갈등이 가시화 되며 창원지부 집행부에서는 안전펜스 설치 없이는 비정규직 지회의 고공농성에 연대 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 지회로서는 원청 노조의 󰡐연대 단절󰡑 선언은 사실상 용역 깡패와 구사대 침탈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고공 농성 사수대와 천막 농성장 침탈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까지 공장 밖으로 쫓겨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공 농성장 사수 대오가 침탈되고 지회 조합원 마저 공장 밖으로 쫓겨나며 닉 사장의 요구에 따라 안전펜스는 일단 설치되었고 철탑 주변은 철옹성 같은 컨테이너 장벽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그것도 모자라 철 구조물을 덧대어 고공 농성장이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안전펜스 설치 후 교섭󰡑을 주장했던 창원지부 집행부와 사측의 태도와는 달리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안전펜스 설치 후 교섭을 지시했던 닉 사장이나 지금까지 비정규직 지회와 입장차이를 보여왔던 창원지부 입장에서 본다면 교섭이 성사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안전펜스 설치가 완료된 지 벌써 4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교섭이 성사되지도 않는 이유는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교란작전으로 인해 결국 노노 갈등의 상처만 남기고 고공 농성장까지 침탈 당하는 사태로 악화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일이다.

비정규직 지회의 교섭권 위임, 창원지부 지침에 따를 것
안전펜스 문제로 논란이 되다가 이제는 비정규직 지회의 󰡐교섭권과 창원지부 지침 이행󰡑을 요구하며 또 다시 연대 단절을 선언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있으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비정규직 지회의 3대 요구안 중 하나가 노동조합 공식 인정, 노조활동 보장 즉, 노동3권을 GM자본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청 노조인 창원지부에서 비정규직 지회의 노동3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창원지부는 원청 노조로서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지회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임받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회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혹여 창원지부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지회가 교섭권 위임과 지침 이행을 약속하고 창원지부 집행부가 대리교섭 형태로 교섭에 임했다고 가정을 하자.
만약 사측이 고공 농성자 3명이 철탑에서 일단 내려와야 교섭에 임할 수 있다는 󰡐조건부 교섭󰡑 운운하면 그때는 또다시 지침 이행 약속에 따라 󰡒고공 농성자 3명의 철탑 하산󰡓을 명령 할 텐가?

상황 따라 변하는 연대의 조건,
갈팡질팡하는 창원지부
비정규직 지회의 고공농성과 관련하여 창원지부에서는 애초 “고공농성은 창원지부와 공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다가 닉 사장의 요구에 따라 “안전펜스 설치가 우선”이라며 연대 단절을 선언했다.
하지만 고공 농성장 사수대오 침탈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자 이제는 “지회의 교섭권 위임과 창원지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주문하며 또 다시 비정규직 지회와 연대를 회피했다.
3월 27일에는 지부장 성명서를 통해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단위 거점투쟁으로 발전될 것을 우려하여(중략…)”라며 노동조합 “집행부와 전체 대의원의 동의”속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사실상 비정규직 지회와 연대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 연대’가 처음부터 가식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창원지부 집행부와 비정규직 지회가 ‘조건부 연대’의 갈등 국면이 사측에게 고공 농성장 침탈기회를 제공하며 고공 농성투쟁은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전국 노동형제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는 길은 사측의 입장 변화와 성실 교섭, 그리고 지회의 요구조건 수용 뿐
조속한 사태 해결과 창원공장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노동자를 비롯해 3000여명의 전 직원 모두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고공 농성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나 비정규직 지회를 초지일관 탄압하는 GM의 구시대적 노무 정책은 사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전국 노동자들을 불러모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갈팡질팡 하는 창원지부 집행부의 \'조건부 연대\'나 \'조건부 교섭\'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창원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고공 농성자들의 목숨건 고공농성 투쟁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장기화 될 기미 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지회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요구하는 조건들이 무리한 요구나 사측이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다.
집단 해고자 중 복직 희망자(대략 40여명)의 원직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활동 보장이 전부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생존권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며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창원지부 집행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현투위 투쟁 속보(제06-2)에서 제안했듯이 \'조건부 연대\'를 철회하고 빠른 시간 내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섭단을 꾸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투위 역시, 창원공장이 전국단위의 투쟁거점으로 발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국 노동 형제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상급단체와 창원지부 그리고 비정규직 지회가 참여하는 성실교섭과 지회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투위 속보 2면

󰡒노조가 믿어줘서…󰡓, 󰡒회사가 믿게 해서…󰡓
대우자동차 시절보다 경영이 투명해진 데다 경영진이 대화로 노사관계를 풀겠다는 태도를 보여 노사상생을 이끌어 냈다.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건 70%가 경영자의 책임이다.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면 결국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3월 17일자 중앙일보 경제면에 나온 이성재 위원장과 닉 라일리 사장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지난 16일 이성재 위원장과 닉 라일리 사장은 노사 상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언론 또한 기다렸다는 듯 GM대우가 노사공생의 표본이라며 이성재 위원장과 닉 라일리 사장을 치켜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노사 상생과 노동탄압의 이중성, GM대우의 현실!!
이성재 위원장과 닉 라일리 사장이 새해 첫 날 선상 해맞이 행사에 이어  3월 16일 노사화합 선언, 그리고 3월  26일 마라톤 행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상생을 부르짖고 있는 사이,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목숨 건 고공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GM자본은 노사 상생을 선전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대정의 집단해고, 고소․고발 및 손배 가압류, 출입금지 가처분 등 폭압적인 노조 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짖 밟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고발 및 손배 가압류 철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지극히 소박한 요구안을 외치며 50미터의 굴뚝에 올라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다.
한편,고공농성 9일째, 권순만 지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이성재 위원장은 노사 상생의 표본이라며 떠들어대는 보수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와 극찬을 받았던 사실이 비정규직 지회의 고공농성으로 노사 상생이 거짓이었음이 만 천하에 폭로되며 언론의 뭇매를 맞자, 공식 노보인 민주광장을 통해 오히려 비정규직 지회의 목숨건 고공농성을 본조와 지부 그리고 지역 대책위의 동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과 함께 창원공장이 전국적 투쟁거점으로 발전 할 수 있다며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자극하며 비정규직 지회와 갈라 치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지역본부와 노골적으로 이 간질 시켜 이성재 위원장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비정규직 지회의 문제해결과 창원공장 정상화를 호언장담하며 대리교섭에 임했던 이성재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지회에 떠 넘기며 손을 털고 홀연히 떠났다.
비정규직 지회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이성재 위원장의 행보가 폭로되면서 전국 수많은 노동 형제들이 대우차 노조를 손가락질하고 급기야 징계조치까지 요구하는 각 단위의 성명서에 조합원들은 괴롭기만 하다.
노동조합은 한 두 사람의 명망가나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노동열사와 선진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몸서리치는 고통과 역사의 산물이다. 노사 화합이니 노사 상생이니 하며 자본과 손잡기보다는 진정 노동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11만 금속노동자의 산별 전환을 앞둔 역사적인 순간, 민주노조의 역사를 거꾸로 쓰는 행동들은 자칫 대우차 노조만 산별 전환에서 낙오하는 돌이 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조운동의 기본 정신인 계급성, 민주성, 자주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모든 노동자들 포괄하는 진정한 산별노조 건설의 정신에 충실하게 복무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공농성 9일째, 권순만 지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고공 농성이 시작된 지 벌써 9일차에 접어들었다. 기습적으로 시작된 고공농성에 많은 조합원들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9일자에 접어든 지금, 정규직 조합원들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염원하며 출․퇴근길에는 여지없이 고공 농성장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3월 22일 12시 20분쯤 권순만 지회장과 단기계약직 오성범 동지, 그리고 25일 고공 농성장 침탈 당시 합류한 진환 소위원 동지의 현재 상황과 심정을 알아보기 위해 권순만 지회장과 핸드폰으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벌써 고공농성 9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자 3명의 건강상태는?
A)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지만 견딜만하다. 그리고 3명 모두 건강상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

Q) 식사와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A) 25일 고공 농성장 침탈 이후 한 동안 비상식량(물과 초코렛)으로 버텼고 사측 관리자들이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28일부터 창원지부에서 음식을 올려주고 있고 대․소변은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와 PT병으로 해결하고 있다.

Q)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 할 텐데…
A) 편안하게 지내 것 같으면 이런 방식의 투쟁을 선택했겠는가?
불편하지만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참고 견디어 낼 것이다.

Q) 지회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고공 농성을 선택하게된 주 된 이유는?
A) 대정의 집단해고와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으로 사실 지회의 조직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대정 폐업 이후 나를 믿고 따랐던 조합원들이 하나 둘 떠나는 모습들을 보며 무척 가슴이 아팠다.
대정의 폐업이 기정 사실화 되던 작년 8˜9월 위력적인 파업투쟁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많이 아쉬웠고 후회 스러웠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회장으로서 선택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A) 고공농성 이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안전펜스 문제로 창원지부와 의견 마찰로 많이 안타까웠다.
지금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사측의 교란작전으로 노노갈등 하는 사이 고공 농성장과 정문, 후문 모두 봉쇄 당하고 말았다..
지난 일은 다 덮어두고 창원지부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 원만한 교섭을 통해 지회의 요구안이 수용되고 조합원들이 원직 복직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지회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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