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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창원KD 도급화 추진관련 전 현직 담당선거구 대의원성명서입니다

이 영철 | 2006-06-12 10:35:03

조회수 : 1,615


노동조합 집행부
사측의 KD운영부 “도급화”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6월20일 사측이 KD운영부 도급화 추진을 위하여 KD운영부내에 위장도급업체 (주)대정의 현장사무실을 마련해주고 현장관리 인원 십수명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입시킴으로써 촉발된 KD에 대한 도급화가 지난 5월23일 부터  새롭게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5월23일 사측이 KD정상화 관련하여 집행부에 설명하고 24일 부서장이 부서 대의원에게 설명을 하려 했으나 내용이 “도급”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부서협의 사항이 아닌 노사협의 사항이었으므로 집행부로 이관되었으나 집행부는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 전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들에게 조차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가 KD조합원들의 항의가 거세어지자 뒤늦게 며칠이 지나서야 전달지에 표기도 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 짧게 전달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의 설명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신규업체와 인원이 투입되면 정규직들은 완전 분리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며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는 신규업체에서 경영 및 노무 관리 등을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므로 정규직들은 관여 할 수 없으며 정규직들은 새로운 업무가 주어질 때까지 대기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약간의 불법의 소지는 있지만 KD를 “합법적인 도급”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도급”의 시행에 관하여는 단협에 의거 “노사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6월1일 부로 신규업체(제이피테크)의 현장사무실을 KD내에 입주시키고 신규인력 약50여명과 현장관리자(직장1명,반장4명)를 현장에 배치시키며(향후 인원이 늘면 조장도 선발 예정이라 함),
정규직조합원들의 “비상운영체제”를 해제하고 원래의 업무로 배치시킨다는 명목만 남긴 채 일단, 엔진과내제품관련 일체의 작업을 신규업체에게 넘겨버린 상태이고 엔진라인과 내제품 작업라인을 담당하며 작업하였던 정규직조합원(A/B조 각2명)은 그 라인으로 배치는 하였으나
신규업체작업자들에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문제가 발생 시 직/조장을 불러서 애기하면 직/조장이 그 내용을 업체관리자를 불러서 애기하겠다며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로 만들어놔 현장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20여명의 조합원들은 보직의 일거리도 없이 하루8시간을 휴게실에서 대기하거나 공장을 배회하며 10여 년간 젊은 청춘과 피 땀으로 일궈온 공장을 내어줄지도 모른다는 허탈감과, 그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감속에 내 동댕이쳐 있고,

부서 6월생산협의회에 의하면 풀O/T에 풀 특근이 계획되었었지만 그것은 신규업체인원과 몇 명의 조합원에 국한된 이야기였으며 대다수 조합원들은 정시근무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지난 제59차 임대의 기타 안건 5) KD운영부 도급화 추진 관련 건에서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KD부서 도급화 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며 KD부서 정상화와 고용안정에 관해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한다”라고 이틀에 걸친 회의 끝에 결정하면서 지부장의 지침으로“KD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30일전(대정 폐업 전)의 업무형태로 복귀하라” 고 하였으나 부서에서는 일부조합원을 명목상 배치는 시켜놨지만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수차례 대의원을 통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며 대응은 않고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집행부가 “KD의 도급을 반대 한다” 라면, 그것을 사수하려고하는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설명회 후 3주의 시간이 지났고 신규업체인원이 투입된 지 10여일이 지나 신규업체에서 빠르게 현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지난 1년간 사측의 현행법에 의한 불법파견판정을 무시한 도급화 추진에 맞서 희생하고 항거하여 온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집행부는 지난해 6월20일 KD에 불법관리 인력투입 시 창원지부 확대간부와 KD조합원 그리고 비정규직지회와 (주)대정소속 KD조합원들의 흐트러짐 없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을 철수시켰고, 이후에도 도급화 기도가 수시로 있었으나 그때마다 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도급화를 반대하며 불법파견에 관한내용은 “불파특대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지금껏 투쟁해 온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사측은 이런 연대의 틀을 깨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 (주)대정 업체의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정규직의 고립과 비정규직지회의 와해를 자행하였었다.
이후 KD정규직 조합원들은 부서의 일방적인 “비상운영체제”선언으로 자신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엔진/내제품 작업으로의 강제배치가 자행되었었고 납품업체 입고물량의 전량이 노사협의 없이 외주처리 되었으며 해고된 비정규직조합원들은 창원지부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었다.
비정규직지회는 특별노사협의회가 결렬된 후, 공장안에서 창원지부의 지원조차 장담 받지 못하며 공장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에 돌입했었던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관련 합의서”
진실을 왜곡 없이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지금껏 불파 판정에 따른 “도급 반대” 와 몇 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지난 1년간에 걸쳐 최선을 다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하지만 주체가 돼야 할 창원지부는 과연 어떠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나?

지난달 16일 지엠 대우 노/사가 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관련 합의 내용에 의하면 지회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한 35명의 인원 중 28명은 7월1일 이전에, 6명은 9월1일에, 1명(직무대행)은 11월1일에 각각 KD의 신규업체로 복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의안에 기초하여 지난주에 복직희망 인원35명중 32명이 이력서를 창원지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하고(3명은 미제출, 농성당시 지회에 복직희망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인원중 약24명도 이력서를 별도로 각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6월10일 상남동 코아상가 소재의 신규업체(제이피테크) 사무실에서 7월1일 이전에 복직하기로 합의되었던 몇 명의 지회조합원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지회장 직무대행 참석)에서 면접을 담당하던 모 이사에게서 “여러분들(28명)은 당연히 복직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폐업한(주)대정소속 72명중에서 7월1일 이전 복귀할 28명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채용된다면 KD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지만 완전한 도급으로 회사가 운영될 것이며 먼저 들어간 인원도 있고(6월1일) 현재 KD는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접한 지회조합원들은 합의내용과 도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으나 모 이사는 “원청에서 들은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였다고 한다.

위의 내용들에서 보듯이 사측은 “도급”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창원지부노동조합에서는 “도급”은 반대한다면서도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조합원과, 힘겨운 투쟁 끝에 복직하기로 합의된 비정규직조합원들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며 자멸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도급화 저지!!이제 그 역할과 책임은 집행부 의지에 달렸다!!
집행부는 “KD의 도급화에 대하여 반대 한다” 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즉각 실천해야 할 것이며, 지부장의 지침대로 “KD의 조합원들이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힘겨운 시간 끝에 복귀하게 될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그 길고 처절했던 투쟁들을 아무 의미 없이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노동조합 집행부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6년 6월 12일

KD, 생산관리부 전 • 현직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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