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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위 소식지 39호

노동자 | 2007-03-28 08:20:33

조회수 : 1,821

사측의 억지를 단호히 거부하고,
조합원의 고용․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은 GM 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 급업체 구약식 기소처분 판정.
지난 2005년 1월 불법파견 진정 이후 2005년 4월 창원공장 6개 위장도급업체 모두 노동부로부터 843명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판정 났었다. 이후 노동부는 회사의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명령을 지시하였고, 회사는 개선 개획서를 제출하였지만, 노동부는 제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전 공장 진성 도급화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서라 판단하고 이를 반려하였다. 당시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인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사측에 요구하고, 노동부의 강력한 시정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와 회사는 눈치보기에 급급했었다. 또한, 금속연맹과 비정규지회는 명백한 불법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후 지난 2006년 12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GM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급업체 사장들, 이들 모두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이렇게 노동부와 검찰에서조차 회사의 불법이라 판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도급과 외주화라는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려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보여준 대응은 너무나 미약하다. 노동조합은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사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절대 묵인해선 안될 것이다.

비정규직 탄압은 곧 정규직을 겨냥한 사측의 음모술수임이 드러났다!!
이미 4대 집행부 당시 자본의 비정규직 탄압은 정규직의 고용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수없이 주창해왔었으며, 이제 자본의 그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본의 뻔히 보이는 속셈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방관만 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날 비정규직 동지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투쟁이 정규직노조의 연대단절 선언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로인한 비정규지회 동지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으며, 현장엔 GM자본의 탄압은 더욱 더 거세게 불고 있다.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고용, 생존권과 직결된 중국공장 이전설과 도급라인 재배치, 외주화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로써 조합원의 총고용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행동적 실천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창원공장 마티즈 중국공장 이전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증명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 조합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총 고용의 위기의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9일 사측은 ‘긴급 노사협의회’를 통해 ‘도급라인 재배치와 공장별 외주화’를 추진하고자는 공문이 노동조합에 왔다. 제조업 공장엔 도급이 존재할 수 없으며, 창원공장엔 도급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라인 재배치를 한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또한 사측은 창원공장 절반을 외주화 시행한다고 떠벌리고 다닌다.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합원 절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동의를 묻겠다는 것이 아닌가?

회사는 노사협의회 안건에 성립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협의하자고 한다.
GM대우차 노조와 회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외주화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체협약】- “제2절 보칙 13조 (외주 및 용역 전환)회사는 노조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 9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도급이 없는데 도급라인을 운운하고,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을 지회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2005년 3월 2일 3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금속노조 지회규약, 규칙에 보면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지회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없으며, 지부의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느 기구에서 협상할 것인가 보다는 고용․생존권 사수를 위한 간부의 힘찬 결의와 함께 현장을 조직해 내자!!
결국, ‘단체협약’과 ‘지회규약’ 어디를 봐도 “도급라인 재배치와 공장별 외주화 추진 건은 창원공장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며, 이번 안건과 관련된 노사협의는 즉각 파기시켜야 한다.

【금속노조지회규칙】- 제7장 노사협의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단협이나 규약에 의거하여 굳이 다루고자 한다면 GM대우자동자지부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나 ‘단체교섭’을 통해 다루어야 져야한다. 우리 스스로가 노사간 합의정신에 입각한 ‘단체협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산별전환의 첫해부터 금속노조규약, 규칙을 파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연대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산별노조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GM대우 총체적 고용위기를 창원공장 내부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자칫 창원지회의 섣불은 판단이 우리의 고용은 물론, 전국비정규직 동지들의 뼈져린 고통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금속노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지를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현시점에서 창원지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 노동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려오는 과오는 절대 범해선 안 된다.

대의원대회의 힘찬 결의를 토대로 고용불안 철폐하자!!
따라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확대간부 수련회’에서는 지회에서 다룰 수 없는 노사협의회 안건을 어느 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창원공장 조합원의 총고용위기는 투쟁없이는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간부의 힘찬 결의를 토대로 총 고용의 위기를 조합원에게 설파하고 어떻게 조직해낼 것인가? 라는 의제가 다뤄지고, 곧 있을 ‘대의원 대회’에서는 조합원의 총고용의 위기를 전 간부의 힘찬 투쟁결의로 현장 조합원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2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창원공장 중국 이전설이 국내 3대 일간지의 톱기사로 실려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불안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같이 우리 고용의 위기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고용을 사수하기 위해선 말보다는 실천적 투쟁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현장을 조직해내야 하는 것이 간부의 과제이며, 현장 재조직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희 현/투/위는 조합원의 고용․생존권을 사수하고 보장받기 위한 활동은 결코 멈출 수 없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사측의 무분별한 탄압으로 인해 현장투쟁위원회 내부적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대 집행부 이후 저를 비롯한 2명이 구속되었으며, 현재 3명의 동지가 부당징계 해고된 상황이며, 비정규지회 고공농성 관련으로 4명이 실형을 받고 지금도 법적 투쟁의 연속석상에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투위는 결코 물러섬 없이 실천투쟁 해왔으며, 그로인해 현투위는 사측의 표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측의 횡포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저와 함께하는 현투위 동지들의 투철한 학습과 실천으로 단련된 의지는 결코 꺽을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입증시켜내고, 반드시 사측에게 되갚아 주겠습니다. 또한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실천적 활동, 건강한 활동으로 현장의 권력을 복원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투쟁위원회 의장 박 종 철

▲지난 2월 4일 현장투쟁위원회는 정기총회를 통해서 제8기 임원선출과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에 박종철 동지, 사무국장에 정도형 동지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내부적 단결을 통해 실천적 연대와 현장 조직력 복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힘찬 결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 현장투쟁위원회의 원칙과 소신, 건강한 활동을 약속드리며,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바랍니다.

우리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한미 FTA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미 FTA협상】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손해를 볼수 있지만 그 외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 해 볼만 하다.”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한미 FTA 체결에 의한 한국의 무역창출에 수출은 11억 5,700만 달러가 되며 무역수지 역시 10억 3,900만 달러로 확고한 대미 수출시장 확보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 전문화 및 분업화(예를 들면, 한국: 소형차, 미국: 중형차, 대형차)규모의 경제화 등을 통해 산업내 무역의 성장을 되면서 양국간 교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난 8차 협상 결과를 보면 정부가 미국에게 무조건 양보만을 하여 득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 FTA 협상과정중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측의 요구가 전반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2.5% 밖에 안되는 관세철폐조차도 조기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미국에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였던, ‘배기가스 완화’를 수용하여 실제로 8%의 관세인하로 효과와 더불어 미국산 차량가격이 더욱더 인하효과를 가져와 수입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만약 8차 협상대로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정부측의 주장은 장밋빛 환상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미국산 차량이 대거 수입되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부품산업까지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를 저지 시키는데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결과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뒤 따를 텐데 “무조건 가봅시다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발생되는 정치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외면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공개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 3월17(토)~18(일) 이틀동안 19세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미FTA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 국민 대다수, 협상내용은 ‘공개’(82.8%), 절차는 ‘국민투표’(63.2%), 시기는 ‘다음정부’, 협상에 대한 평가는’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77.4%)고 판단한다.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찬성 46.8%, 반대 44.5%로 찬반의견이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찬성 의견을 가진 국민 중에서 ‘협상 내용 공개’(76.3%), ‘국민투표’(75.3%),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68.3%)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국회앞 22일차 단식농성이 진행중이며, 각 지역 당대표들도 단식농성에 돌입해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협상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공/판/일/정】- 사측의 고소고발 및 무분별한 탄압에 의해 법적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바랍니다.
▶ 4월 5일 215호 법정- 김학철, 박종철, 엄상진, 이영철, 정도형, 비정규지회장 외 9명
▶ 4월 6일 15시 30분- 이영철, 박광배, 석희열, 제환모 공판
▶ 4월 17일 16시 30분- 유승종 동지, 원영범 동지 심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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